전국 유일 초·중 무상급식 실현
전국 유일 초·중 무상급식 실현
  • 배명식 기자
  • 승인 2012.07.0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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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김형근 충북도의회 전반기 의장

과학벨트 지구 청원군 유치 주도적 역할

“남북교류협력, 전 분야로 확대하고 싶다”

 ‘변화하려는 몸부림.’

김형근 제9대 충북도의회 의장은 전반기 의회를 이 한마디로 정의했다.

지방자치단체 부활 20년과 도의회 60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도약이 필요했다. 또 도와 도의회의 권력 중심이 처음으로 바뀌면서 변화와 혁신이 요구됐다. 김 의장은 이러한 요구들을 충실히 이행했다. ‘이전 도의회와 비교해 많은 것이 변했다’고 자부할 정도다.

6일 전반기 의장직을 끝마치는 김 의장에게 지난 2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등을 들어봤다.

 ▶전반기 도의회의 대표적인 성과는.

제9대 도의회는 지난 의회와 비교해 지역현안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

가장 큰 성과로 전국 유일의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이뤄낸 것이다. 협상지원단을 구성해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의결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무산의 위기에서 무상급식을 지켰다.

두 번째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수다. 도의회가 앞장서 민·관·정 회의를 주선,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과학벨트 기능지구의 청원군 유치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의정사상 처음으로 옥천에서 본회의를 개최한 것도 대표적 성과다.

단발성 행사 또는 예산낭비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지역균형발전과 상생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반대로 부족했거나 아쉬움이 남는 점은.

의정비 인상과 유급보좌관 문제다. 도의원들의 의정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계획이었는데 부정적 여론을 넘지 못했다.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려면 의회를 힘들게 하는 제도적 장벽이 개선돼야 한다. 도민들이 이를 인식해줬으면 한다. 또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지방의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 과거를 성찰하고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미흡했다는 평가에 대한 의견은.

지난 2년 동안 도민을 위해 올바른 도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견제에 많은 변화를 시도했고, 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개방형 전문위원 채용, 공부하는 의회 상 구현을 위한 연찬회 방법 개선, 일문일답식으로 도정질문 방법 개선, 법 개정을 통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과 선서·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를 통한 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다.

 ▶후임 의장에게 바라는 점은.

전반기에 이뤄낸 성과들이 아직은 미완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완결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도민관의 소통차원에서 추진했던 시민사회단체와의 파트너십이 유지되길 바란다. 필요성은 인식했지만 전반기에 시도하지 못한 일들이 후반기 과제다.

의회 내부 사무처의 조직구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입법과 정책제안이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반면, 타 지방의회는 정책부서를 따로 둬 입체적인 지원을 한다. 의원들의 열악한 활동 공간도 확충해줬으면 한다. 장기적 안목에서 이런 일들을 시작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의장직을 내려놓고 의원으로 돌아가면 시민사회단체와 정책적 교감을 나누며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조례를 만들고 싶다.

현재 농업분야의 교류로만 한정된 ‘남북교류협력’을 전 분야로 확대하고픈 소망이 있다.

지역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 조례 등도 제정할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준비는 못하고 있지만 곧 조례 제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갈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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