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이시종 충북지사 취임2주년 특별기획
청주·청원 통합, 생태적 필연
충북 미래 경쟁력 확보 핵심
“100년 먹을거리의 비전을 완성했다. 앞으로는 신 수도권 시대의 중심이 되는 충북을 만들겠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2년과 앞으로의 2년을 한 마디로 요약했다.
2010년 7월 1일 민선5기 충북도지사로 업무를 시작한 그는 오송 바이오밸리와 솔라밸리 추진 등 생명·태양 산업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충북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도 어느 정도 해소돼 ‘함께하는 충북’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선5기 전반기가 충북 미래의 바탕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후반기는 이를 더욱 견고히 하는 시간”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충북이 신 수도권시대의 맹주로 올라서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이 지사에게 민선5기 전반기의 평가와 앞날에 대해 들어봤다.
▶민선5기 지난 2년간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비전·목표를 명확히 제시했다. 미래 100년 먹을거리를 선점했다. 지역·계층간 차별없는 ‘함께하는 충북’의 토대도 마련했다. 북·남부출장소를 열고 각 지역에 출퇴근·심야버스 운행, 청주·청원 통합추진 등 도민을 아우르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신 수도권 시대를 맞아 충북이 ‘중심’이 되기 위한 인프라도 구축했다. 또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와 세계유기농엑스포, 런던올림픽 조정예선 성공 개최 등 ‘세계 속의 충북’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 시기였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을 위한 주요사업들의 성과는.
오송 바이오밸리와 제천(한방)·옥천(의료기기)·괴산(식품)의 바이오 삼각벨트를 구축했다. 오송은 KTX오송역이 개통됐고 6대 국책기관이 이전했다. 첨단바이오기업들이 이전, 현재 16곳이 가동 중이며 28곳은 건설 중이다. 제천 한방바이오, 옥천 의료기기 밸리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지역별 바이오산업 특화 작업도 완성 시켰다. 태양광의 경우 국내 셀·모듈 생산 60% 점유, 태양광특구(7개 시·군), 테스트베드 지정 등 아시아 최고수준의 ‘솔라밸리’를 육성, 국내 태양광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신 수도권 시대’의 의미와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세종시가 다음달 1일 출범한다. ‘600년만의 천도’다. 국가 권력의 대이동으로 대한민국 중심축이 바뀌게 된다. ‘세종시’를 충북의 새로운 발전공간으로 인식하고 청주·청원 통합으로 인구 100만명 대도시를 육성, 신 수도권 시대를 주도할 계획이다.
▶청주·청원통합 주민투표 투표율 33.3% 이상을 위한 대책은.
청주·청원 통합은 시대적 요구, 역사적 흐름, 생태적 필연이다. 신 수도권시대, 충북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주민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청주·청원군내 공공기관·기업체 등에 출퇴근 시간 조정 등 협조를 요청했다. 통합 시 △재정인센티브 지원 △마산·창원·진해 수준의 보통교부세 지원 △공무원 ‘한시정원’ 인정 △통합 시청사·구청사 건립비 국비 지원 △국책공모사업 배려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이다. 도민들의 현명한 선택과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부탁한다.
▶‘영유아 무상보육’ 문제를 계기로 촉발된 지자체 재정문제의 해결방안은.
‘영유아 무상보육’은 필요하다. 그러나 자치단체와 사전협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 추진으로 전국 지자체 재정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무상보육을 위해 115억원의 지방비 추가편성이 필요하다. 추가 소요되는 보육료 전액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2005년 보건복지분야 67개사업이 자치단체로 이양되고 분권교부세에 의존토록 했다. 지방이양 전·후 국비지원 비율의 현저한 차이로 지방재정부담이 가중됐다. 복지서비스의 형평성 문제,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고 환원이 필요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세:지방세(75:25) 비율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불합리한 조세체제 개편 및 사전 지자체 의견수렴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또 타시도와 공조해 보육료 문제 해결 및 지방 세수확충을 위한 노력도 쉬지 않고 있다.
▶민선5기 후반기 도정 방향은.
민선5기 후반기는 그간의 성과들이 도정 깊숙이 뿌리 내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 생각이다. 전통시장 상인 등 소위 어려운 계층을 아울러서 ‘하나 된 충북’을 온전히 만들겠다. 신 수도권 시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신규 사업 발굴 및 새로운 먹을거리 산업을 창출하는 데 모든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