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혼합 수거 등 지적
단양군의회가 19일 열린 ‘21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단양군 폐기물처리 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의 폐기물처리 운영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군내 생활쓰레기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와 타 자치단체와 외국 사례 비교 검토 등을 통해 이번 보고서를 탄생시켰다.
이번에 채택된 보고서는 단양군의회 의원들이 9개월여의 시간을 투자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땀과 열정이 배인 연구 결과물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앞으로 업무 개선에 적용될 수 있는 예리한 지적이 담겨져 있다.
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일부 농촌지역의 경우 연평균 폐기물 배출량이 158㎏임에도 종량제 봉투는 가구당 연평균 0.3매인 11ℓ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이 혼용·수거돼 폐기물처리장에서 재분류됨에 따라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음식물 쓰레기가 파쇄, 탈수, 발효 과정을 거친 후 전량 소각이나 매립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면서 매립장 사용 연한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쓰레기봉투 제작도 일본 야오시와 국내 양양·인제군의 사례를 들며 단순히 하나의 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재활용품,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제작할 것도 제안했다.
특위는 “군 종량제 봉투 판매금액과 판매 수수료율이 1995년에 책정된 후 한 번도 변동되지 않았다”면서 “충북 시·군 평균 ℓ당 가격 15.3원에 비해 단양군은 12.8원, 판매업소 이윤은 7.7%로 도내 평균(9∼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인상을 요구했다.
또 “폐기물처리장에 최소 9명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5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 근무조도 최소 3인은 돼야 하지만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다”면서 운영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전문 분야인 폐기물 처리장 시설과 관련해서는 “현행 직렬식 보일러는 100시간마다 사용이 중지된다”고 지적하며 “추후 병렬식으로 변경해 내구연한과 소각 처리량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전문분야 기술 인력의 적정한 배치와 시설지 근무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차별 금지 등 열악한 환경시설 근무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근무자 사기앙양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