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폭력문제 해결 주도해야”
“학교가 폭력문제 해결 주도해야”
  • 박한샘 기자
  • 승인 2012.03.11 1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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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이기용 충북도교육감

학교폭력이 집단화·흉포화 돼 가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됐다. 정부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교육 현장 일각에서는 쏟아지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대해 “학교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 경찰이 지나치게 학교폭력에 개입한다. 학생인권조례 추진으로 교권이 추락해 학교폭력이 심화되고 있다”는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충북교육의 수장인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학교폭력과 관련해 어떤 생각과 대책 갖고 있는지 들어봤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일선 교사들의 의견에 대해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근본적인 대책과 법률 개정 등의 대책을 구분해 발표했다. 일부 정부 대책은 학교현장에 적용하는데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나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해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평소 생각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은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관심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정, 학교, 사회 등 모든 구성원들이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며 학생들을 사랑으로 감싸줘야 한다. 또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우선시 돼야 한다.

도교육청은 ‘사랑과 존중을 실천하는 인성교육’을 올해 특색사업으로 추진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사건에 경찰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인성교육 강화, 교원연수 확대, 학부모·유관기관·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기관은 학교폭력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는 유관기관(경찰 등)의 도움 또한 필요하다. 학교폭력이 교육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경우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다.

▶학교폭력 등 최근 교권 추락에 대해

교권추락은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가장 많이 듣는 말인 것 같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인 것이며 충북도 예외라고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교사의 숭고한 권위와 명예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교사가 존중받는 교실 안에서 우리 학생들은 비로소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며 교사가 존경받는 아름다운 교육의 장이 되도록 도교육청은 노력하고 있다.

▶교권신장 방안이 있다면

도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위해 학생을 사랑하고 교사가 존경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이어 교원 연수 시 교권침해 유형별 대응방안 등을 연수하고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도 늘려나가겠다.

만약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고문변호사를 통해 자문·상담·소송 등 법률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학교 경영의 자율성과 교수·학습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할 것이며 그 책무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책임을 단호히 물을 계획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운영위원 등 단위학교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모아 운영하고 있는 학칙으로 학생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학칙의 범위를 넘어서 학생에게 과도한 자율권을 주는 것은 교사들의 학습지도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단, 단위학교 교육구성원들의 자율적인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학칙으로 학교 특성에 적합한, 합리적인 규칙을 만들어 가도록 유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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