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이날 당정회의를 갖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벌개혁 정책기조를 유지키로 하고 야당측의 규제완화를 `재벌옹호론’으로 몰아붙였으며 한나라당은과거의 낡은 정책을 폐지하되 부(富)의 상속을 막는 형태로 규제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재계와 야당의 재벌 규제완화 요구와 관련, 이날 정부측과 긴급 당정간담회를 갖고 투명성, 건전성 강화라는 그동안의 재벌개혁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진념 경제부총리와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시내 모 호텔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은 기업의 투명성, 건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현재의 재벌개혁 정책은 지속돼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여당의 이날 긴급 간담회는 한나라당이 14일 재벌규제 완화 방침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하루만에 이뤄진 것으로, 전경련이 기업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33개의 정책개선 과제 건의서를 내놓은데 대한 당정간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보인다.
이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실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출자총액제한,30개 기업집단 지정문제, 지배구조 문제 등 기업 규제완화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전반적으로 기업구조개혁을 지속해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와 재계가 지난 99년 기업집단 출자총액을 25%로 한다는데 합의했으나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30%를 넘는 등 `선단식 경영을 바로잡는다’는이전 합의와 역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들의 경영개선 구조개혁의 기본자세의 전환이 있어야겠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전용학 대변인도 이날 오전 김중권 대표 주재로 열린 당4역회의에 참석한 뒤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의 재벌규제 완화론은 IMF(국제통화기금)환란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재벌옹호론’에 지나지 않는다”며 야당을 공격했다.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회의와 경제대책특위를 잇따라 열고 전날에 이어 재벌에대한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친(親) 재벌적 선심정책’이라는 여당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경제대책특위를 통해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경기활성화를 위해 조세정책을 적극 개선키로 하는 등 여당과 차별화된 정책마련에도 주력했다.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김기배 사무총장은 “외국은 기업유치를 위해 기업에 땅도 거저 주고 있다”며 “그런데도 여당은 경기활성화와 실업해소를 위해 기업에대한 규제를 풀자는 것을 재벌봐주기라고 왜곡,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벌공방을 처음 제기한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낡은 규제정책은 폐지하되 3세, 4세까지 이어지는 부(富)의 상속을 막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기업들이 뒤에서 장난치는 것을 막자는게 야당 주장”이라며 “현 정권은 구태의연한 땜질정책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야당에게 오히려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당내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재벌, 즉 대기업집단 자체를 나쁜 개념으로만 인식하는것이 더 큰 문제”라며 “운영방식의 불투명성은 주주와 국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적극 조정하되 소유구조와 사업구조는 정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대책특위에서 나오연, 이한구 의원 등은 “중장기 성장 잠재력제고를 위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부가가치세율 2% 포인트 인하 및 경상비 지출 축소 △대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법인세법상 비업무용제도 폐지 △개발부담금제 폐지 △전자상거래 수수료 인하 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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