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내년도 긴축재정으로 부채상환에 진력하기로 한 가운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 됐다.
이번 천안시의회의 행정감사는 천안시 부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사업의 규모가 지나치게 추궁된 반면 큰 틀에서의 시정운용에 대한 깊이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는 시의원들은 숙명적으로 지역구 사업에 대한 관심과 예산확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만 천안시민 전체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책임과 의무도 동반된다.
일부 의원들은 지나칠 정도로 편협되고 진부한 지적으로 행정감사를 진행해 눈총을 받았지만 전체적으로 심도 있는 지적과 구체적으로 대안을 주문하며 지난해에 비해 한층 성숙했다는 평가다.
산업건설위원회 행정감사에서는 시 인구의 절반인 30여만명이 생활하는 공공주택에 대한 지원 금액이 지난해 6억원에서 올해 3억원으로 반토막 난 후 내년 1억5천만원으로 또 다시 대폭 삭감됐다.
이로 인해 생색내기에 그치느니 전액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예산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을 예고했다.
또 올해 폭설 시 시내지역 도로는 즉시 제설작업이 이뤄지지만 상대적으로 시외지역인 읍·면은 제설장비가 없어 역차별이 우려되는 만큼 농기계에 부착용 제설장비(대당 300만원) 구입에 예산을 확보하라고 주문도 있었다. 그러나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는 해당 부서별로 진행되다 보니 의원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하려는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공염불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은 꼭 필요한 예산은 기획예산과장이나 자치행정국장을 배석시켜서라도 반드시 예산을 확보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행정을 피드백(feedback)시켜 의회수준을 한 단계 높인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또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작은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모든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없는 만큼 우선순위를 정해 슬기롭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