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자동차검사소 존치 논란

공주시와 교통안전공단 공주자동차검사소가 자동차검사소 존치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공주시 소학동 공주자동차검사소가 4대강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이달 말 업무를 종료할 예정인 가운데 시와 정비업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시는 최근 4대강 사업으로 공주자동차검사소가 문을 닫을 처지에 놓이자 시민불편을 이유로 이전 대상용지 물색 등 조속한 이전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에 나서는 가운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유영진 교통과장은 “현재 입지여건이 좋은 장소를 물색 중으로 그간도 자동차검사소 존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혀 지역 정비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심대평 의원도 자동차검사소 존치를 위해 교통안전공단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 자동차 검사정비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역의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주시와 국회의원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지역 영세업자들의 고충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며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SSM(기업형 슈퍼마켓) 허가를 제한하듯 이 문제도 같은 선상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또 “검사소가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일을 지역 업체가 맡으면 신규 투자와 고용창출, 세수 확대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등록대수가 공주보다 많은 아산, 서산, 당진, 논산의 경우 검사소가 없으나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실익도 없고 영세업자들을 울리는 일에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무책임한 선심성 행정 중단을 촉구했다.

올 6월 30일 현재 충남도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85만5천987대로, 천안 22만9천246대, 아산 11만1천8대, 서산 6만7천221대, 당진 6만5천479대, 논산 5만820대, 공주 5만676대 등으로 나타났다.

또 자동차검사소가 있는 지역은 천안, 공주, 홍성 등 단 3곳뿐이다.

지역 업계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을 투자해 자동차검사 장비를 들여 놓은 정비업체 8곳 중 2곳은 개점휴업 상태로 폐쇄를 결정한 것으로, 나머지 6개 업체도 자동차 검사만으로는 직원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

특히 공주 자동차검사소의 경우 매년 1억원 이상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차제에 인근 대도시로 옮기는 것이 공단의 채산성 확보와 열악한 지역 업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동차검사소 이전비용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해 2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반해 4대강 사업지구 편입으로 국토해양부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은 11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업계는 4대강 사업과 채산성 악화를 이유로 검사소 이전 방침을 세운 마당에 영세업자들을 울리면서까지 저자세로 매달리는 듯한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지역 자동차정비업계의 강력한 반발 속에 공주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