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경제성장·경쟁심화 양날의 검
FTA-경제성장·경쟁심화 양날의 검
  • 충청매일
  • 승인 2011.07.3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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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간의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가 지난 7월 1일부터 잠정 발효되면서 FTA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ASEAN(10개국) 등 16개국과의 FTA가 발효됐으며 미국과의 FTA도 국회 비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FTA는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지역 간 경제통합의 한 형태다.

협정을 체결한 나라 사이의 교역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수입금지 품목에 대한 시장 개방 등을 통해 양국 간 교역이 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충북지역의 대 EU 수출상품이 EU지역에서 EU산 상품과 거의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FTA로 인해 국가 간의 무역장벽이 허물어지면 각국은 상대적으로 경쟁우위에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수출이 늘어나 ‘경제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양질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소비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내 기업들은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게 돼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FTA가 경제성장의 새로운 기회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몇몇 국내 산업의 경우 시장개방에 따른 충격을 쉽사리 이겨내지 못하고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경쟁 심화’라는 부정적 효과를 동반한다.

이번 한-EU FTA 발효로 우리경제는 인구 5억명의 세계 최대 경제권인 유럽연합과의 경제 네트워크가 강화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충북경제도 예외가 아니어서 對EU 수출 증가가 예상되고 이로 인해 수출지역다변화도 한층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농업을 비롯한 대외 충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몇몇 산업의 경우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여러 국가들과의 FTA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가능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하려는 경제주체들의 현명한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은행 충북본부 김관희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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