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고용사정 판단 기준
실업률-고용사정 판단 기준
  • 충청매일
  • 승인 2011.07.2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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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통계는 한 나라의 고용사정이 어떠한가를 파악하고자 할 때 흔히 이용되는 경제지표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실업자 수를 한 나라의 경제활동인구로 나눠 산출한다.

실업률은 15세 이상 인구(생산 가능인구)중 취업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 지표와 함께 살펴봐야 고용사정을 더욱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일자리가 있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취업자라고 하고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일을 할 능력이 있어도 일자리가 없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실업자라고 한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우리나라에서는 1주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모두 취업자로 본다.

취업자에는 근로자와 고용주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주와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도 포함된다.

반면 실업자란 최근 4주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해 보았지만 수입이 있는 일을 1시간 이상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있으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으로 정의된다.

한편 경제활동인구란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나 실업자처럼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즉 경제활동인구란 15세 이상 인구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가정주부, 학생, 노인, 장애인,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 등과 같은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것이다.

여기서 구직단념자란 실망실업자라고도 하며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워낙 취업이 어려워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한 사람을 말한다.

최근 우리나라 실업률은 대체로 3%대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7%대이고 대졸 이후에 해당하는 주 취업연령층(25~29세)도 6%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청년실업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공무원이나 공기업 취업 등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들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되므로 이들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체감하게 되는 청년실업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청년실업은 국가의 미래주역인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국가의 성장잠재력 약화와 세대간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변재욱 기획조사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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