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꽃동네 시설 신축비 지원 거부

속보=음성군이 최근 꽃동네 측에서 요청한 시설 신축 사업 예산 계상을 거부하는 단계까지 갔다.(6일자 3면.)

군에 따르면 지난 4월 꽃동네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배정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세워달라고 한 예산 계상 요청을 재정 부담을 이유로 거부했다.

꽃동네가 요청한 시설은 지적장애인 생활시설로 30명이 지낼 수 있는 건물 1동(900㎡) 신축비 10억3천400만원이다.

이 시설은 지난해 처음 예산이 세워져 현재 건축 중에 있는데 꽃동네는 이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 시설을 지으려고 군에 예산 계상을 요청한 것이다.

군은 이에 대해 “건물을 짓는 건 문제가 되지않지만 그 이후 시설 운영비로 연간 3억원의 군비가 지원돼 이를 감당하기 힘들어 정부에 예산 계상을 하기 힘들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시설은 신축비로 국·도비만 들어가지만 운영비는 군이 30%를 부담해야 한다.

한편 군은 꽃동네에 대한 군비 지원 규모가 너무 커 재정 압박을 받는데다 한 곳에만 많은 복지 예산이 투입되면서 일반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국비 지원 확대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군이 꽃동네에 지원하는 예산(2011년도 1회 추경 기준)은 올해의 경우 전체 복지 예산 728억6천900만원 가운데 30%인 219억3천1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