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노동정책 방향에 관한 강연에서 “노사의 임금인상 요구율은 노동계가 12%대, 경영계가 3.5% 인상안을 제시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10일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 5천218개중 협상이 타결된 830곳의 평균인상률이 5.4%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김 장관은 또 노사관계 전망에 대해 “5월말∼6월초중 임.단협이 집중되고 노사양측의 임금인상 요구율이 상당한 격차를 보여 불안요인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향후 안정세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근거로 한국전력, 한국통신, 시내버스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규모사업장의 노사분규 움직임이 조기에 대화로 해결되고 LG전자, 경기고속, 한국후지제록스 등에서 노사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거나 무분규를 선언한 점을 꼽았다.
김 장관은 “대우차 노사분규는 특별한 경우”라고 지적하고 “노사의 불법행위나파업기간중 임금지급 요구 등 잘못된 관행에 대해선 엄정한 법집행으로 대응, 법과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업대책과 관련, 김 장관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충,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올해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보기술(IT) 인력양성을 위해 8만명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실업자의 중소제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중소제조업 분야에 취업하면 급여잔액을 모두 주고 중소제조업 취업알선을 정당한 이유없이 2차례 이상 거부하면 급여를 정지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 퇴직근로자들에 대한 전직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오는 6월부터 고용보험에서 프로그램 운영비의 3분의1∼2분의1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올해의 임.단협 쟁점 등을 주제로 강연한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경제성장 등을 고려하면 적정임금 상승률은 5.6∼6.1%가 되지만실제 상승률은 이보다 높은 6.7∼7.4%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올해는 임금수준을 둘러싼 문제보다는 연봉제 등 임금체계와 관련한쟁점이 임금협상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단체교섭도 경제적 측면보다는 고용보장, 비정규직 보호,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이 쟁점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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