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가정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실시로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 이후에도 가정폭력 상담 건수가 크게 늘어나는 등 가정폭력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폭력사범 처리 건수는 실제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 사례에 비해 훨씬 적어, 가정폭력을 범죄행위로 신고할 수 있게 한 가정폭력범죄 특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폭력이 ‘사생활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여성부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전국가정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지난 99년 4만1천497건에서 2000년 7만5천723건, 2001년 11만4천612건 등 매년 50% 이상의 큰 폭으로 늘어났다.
또 이중 신체적 폭력이 99년의 경우 66.4%, 2000년 55.0%, 2001년 58.8%를 각각 차지, 정서적 학대나 경제적 학대 등 다른 유형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1일 하루에만도 서울 구로구 모 빌라 3층 김모(43.노동)씨 집에서 아내이모(42)씨가 남편의 폭력을 피해 뛰어 내렸다가 남편이 제때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방치하는 바람에 숨졌고, 장애인인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한 뒤 암매장한 박모(59)씨가 경찰에 검거되는 등 아내들이 가정폭력으로 목숨까지 잃은 사례가 잇따랐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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