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섭 태안지역담당 부장
진태구 태안군수가 불성실하고 무능한 공무원을 퇴출시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진 군수는 1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능한 공무원 퇴출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해 공직사회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진 군수는 남은 임기 3년 동안 각종 현안사업과 올바른 군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일 잘하는 공무원은 적극 중용하고 무능한 공무원은 인사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퇴출 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진 군수는 5급 이상 실·과장들도 이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무능한 공무원 퇴출을 추진하는 제도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긴장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퇴출바람이 어디까지 몰아칠지 모르지만 이제 공직에 일단 몸을 담그면 신분과 정년이 보장되는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서울시와 울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3년 전부터 무능·태만 공무원 퇴출시스템을 가동시켜 일벌백계의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복지부동, 부정부패, 무위무능이 공직사회에서 없어질 때까지 퇴출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 결과 지난 3년 동안 60여명이 공직을 떠나야 했다. 나태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에 엄연히 퇴출근거가 있다. 그런데도 좋은 게 좋다며 덮고 지나가면 공직사회의 일신은 백년하청이다.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겠다며 칼자루를 빼어든 진 군수의 의지는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그런 만큼 진 군수는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공직사회에 끊임없이 새바람과 긴장을 불어넣어야 이른바 ‘철밥통’을 깨뜨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