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는 정부의 고유가 대책 발표에 대해 “실제 석유 관련 정책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6일 발표한 고유가 대책은 석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자가폴 주유소 활성화 추진과 정유사 폴사인과 판매제품의 일치의무 완화 등이 주요 골자다.

현재 국내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4개 업체가 4대 정유사로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이들 정유사의 브랜드를 내걸지 않는 주유소를 자가폴 주유소라고 한다. 현재 자가폴 주유소는 6%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유업계는 정부의 자가폴 주유소 활성화 정책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냈다.

정부는 또 정유사 폴사인과 판매제품의 일치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SK간판을 내건 주유소에서 SK제품이 아닌 GS칼텍스나 에스오일, 현대오일뱅크 등의 제품을 팔 수 있으며 ‘혼합판매’와 같은 별도의 표시 없이도 다른 정유회사의 제품 또는 혼합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 관계자는 “석유라는 재화에 대한 이해가 전혀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정 브랜드의 주유소에서 다른 정유사 제품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석유 제품의 품질관리는 누가 하며 품질 보장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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