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경실련은 9일 건교부가 지난 4일 2001년도 제1차 수도권정비위원회 개최를 관련 부처에 통보하고 오는 14일까지 ‘수도권 공정건축총허용량 산출방식, 산출량 및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토록 한 것과 관련, “사실상 건교부가 제시한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지난 2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서 수도권공장총량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집행계획안은 심의·의결해 비수도권 지역경실련과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청주경실련은 각 시민단체를 대표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건교부가 또 다시 은밀하게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서면심의방식으로 개최하고 수도권총량제를 완화시키려는 것은 시민단체와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광역의회, 상공회의소, 비수도권 여야 국회의원 등의 줄기찬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등은 지난 3월부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공장총량제 완화방침에 대해 향후 20년간 국토관리의 우선적 과제인 수도권 과밀해소와 집중억제,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지적해왔다.
청주경실련에 따르면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총량규제 대상에서 계획입지를 제외했기 때문에 올해 전국 공장건축허가 추정율을 곱할 경우 지난해 배정물량보다 2배 이상, 총집행물량보다 16.2％가 증가된 개별입지 물량을 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설건축물과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 등을 총량규제에서 제외하는 이번 집행계획안이 시행될 경우 수도권지역의 공장건축이 급증해 한 해 교통혼잡비만 10조원에 이르는 등 사회적 비용 낭비가 막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주경실련은 또 수도권공장총량제는 수도권 내부에 대한 영향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임에도 건교부는 중앙부처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만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세워 국토균형발전을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청주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수도권정비위원회 개최 즉각 중단과 수도권공장건축총허용량의 전년도 수준 유지 △수도권과밀해소를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 제시 △시민·환경단체,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구조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력한 시민행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청주경실련 등 3개 지역경실련은 이와 함께 10일부터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하는 한편 오는 14일 탑골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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