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업 55건 잠정 확정… 예산심의 파악 등 단계별 대응
부여군은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국비사업 발굴, 중앙부처 설명, 국회 심의 등에 따른 단계별 대응전략과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은 재정자립도가 14.3%로 열악한 실정에 있어 자체재원 발굴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연초부터 국고보조사업 확보를 위해 군수산하 간부공무원이 관계기관을 수시로 방문해 예산확보의 당위성과 사업시행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예정이다.
지난해 부여군은 국고보조예산으로 1천283억원을 확보해 지난해 군의회 의결을 거쳐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 사업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2010년도 확보액인 1천357억원보다 71억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정부의 예산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녹색성장 사업 등에 치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발빠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별도 외청사업으로 추진되는 도로분야 관련 사업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충남도에서 계속사업비로 376억원이 연차적으로 투자되며 한국도로공사분 사업은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공사가 지난해 완료됨에 따라 현재로서는 예산투자가 미정인 상태이다.
현재 군에서 검토중인 2012년도 국비확보 대상 사업은 국도 40호 확장·포장 공사 등 국가시행 2건, 지방도 611호 확장·포장 사업 등 충남도 시행 3건, 노인복합단지 조성 사업 등 부여군 시행 50건 등 총 55건으로 잠정 확정했다.
시행 사업은 국비보조 대상사업으로 농산물 브랜드 육성 등 23개 사업,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대상사업으로 부여문화원 건립 등 19개 사업, 도비보조 대상사업으로 주민자치센타 건립 등 8개 사업으로 유형 및 재원별로 구분해 예산확보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담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월 중에 국비확보 전략보고회를 개최를 통해 대상사업을 최종 확정한 후 △국고보조사업 신청, 부처방문 주요사업 설명(4~5월 중) △예산심의 동향 파악 및 대응, 국회방문 현안사업 사전설명(6~9월 중) △국회소관 상임위원·예결위원 방문 설명, 예산삭감 방지 및 필요사업 증액요청(10~12월 중) 등 단계별 대응전략을 적극 구사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방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출향인사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실하다는 판단아래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해 연대공조강화와 함께 중앙의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국비지원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우 군수는 “나 자신부터 관계기관을 수시로 방문해 예산확보의 당위성과 사업시행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라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 필요한 곳에 우선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