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기금 ‘선택과 집중’

충북도는 올해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방식을 ‘선택과 집중’ 원칙을 적용해 추진한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 관련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가장 중요한 재원이다.

도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4주간 문학, 음악, 미술 등 총 12개 예술분야에 대한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410건의 사업계획이 접수됐다.

1월 19일 각 분야별 전문지식이 풍부한 도내 대학 전문교수와 관련 전문가 등 41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해 분과별로 정해진 심사 기준에 따라 사업별 지원 순위를 결정하고 문학, 미술, 음악 등 모두 12개 예술분야 253건에 9억5천500만원을 지원키로 심의 의결했다.

이같은 지원 규모는 지난해 297건 8억3천500만원보다 지원건수는 17%(44건) 줄어든 반면 총 지원 금액은 14%(1억2천만원)가 증가된 것이다. 또 올해 문예진흥기금의 지원방식을 현행 ‘소액다건주의’에서 ‘다액소건주의’로 선택과 집중 원칙으로의 변화를 꾀해 문화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택과 집중 원칙은 정해진 예산을 많은 문화생산자들이 조금씩 나누는 소액다건주의에서 탈피해 적은 문화생산자들에게 집중 지원을 해주는 다액소건주의를 말한다.

이에 도는 ‘예술의 고품격화’를 목표로 사업별 선정법위를 정함에 있어 신청금액이 적고 제작비용이 비교적 적게 소요되는 문학·전시 분야는 선정율을 75%→65%, 제작비용이 비교적 많이 소요되는 공연예술은 65%→55%로 10%씩 하향 조정했다.

이 결과 지원 건수는 줄어드는 반면 건당 평균 지원 금액은 지난해 281만1천원에서 96만4천원이 증가한 377만5천원으로 상향됐다.

그동안 편파 지원 논란과 적은 예산의 지원금을 나눠먹는 형식에 지친 도 문화 예술인들 역시 선택과 집중 원칙에는 대부분 긍정적인 의사를 표하고 있다.

하지만 ‘집중과 선택’ 지원 대상 수가 줄게 돼 상대적으로 수혜자의 폭이 줄면서 영세 문화생산자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소액지원이 없어지면 창작을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영세 문화생산자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충북 문화예술인 K씨는 “경제 불황이 길어지면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근간이 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이 지역 문화계에서는 점점 절실해지고 있다”며 “하지만 수도권과 달리 지방 문화계는 영세 문화생산자들의 수가 많은 만큼 열악한 여건도 무시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김기원 충북도 문화예술과장은 이와관련 “올해에는 고품격 문화예술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강조해 지원금액이 상향되는 만큼 문화예술 창작활동과 공연·전시 활동은 보다 수준 높고 내실있는 예술활동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듣고 일년내내 도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과 관람기회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