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본부는 “8일 발표된 재정경제부의 사채폭리대책은 폭리제한 대상을 3천만원이하의 소액에만 국한시킨데다 제한폭을 60%나 인정하는 등 매우 미흡하다”며 “정부는 서민생활의 보호를 위해 폭리제한법(구 이자제한법)을 부활하고 신용카드 고금리를 즉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이와 함께 “당초 당정이 추진한 이자제한법 부활방침이 ‘서민보호’가 아닌 ‘대금업자 육성보호’ 차원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국회는 서민보호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열린 ‘골프 퍼포먼스’에서는 최근 호화 골프모임으로 물의를 빚은 여권 3자회동을 빗대어 국회의원, 사채업자 그리고 신용카드업자로 분장한 3명이 이자제한법 등이 적힌 골프공을 치는 장면을 연출, ‘민생 무관심’을 상징적으로 풍자했다.
운동본부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보호 입법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호소문과 ‘이자제한법 찬반 의견조사서’를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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