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환경련은 충북도가 지난해 5월 청주교보복합빌딩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함에 있어 까르푸 입점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과 청주지역 도로 사정과 교통상황 등 민감한 현안을 소홀히 다뤄 불과 1∼2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심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이르면 26일 청주시와 충북도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청주환경련은 특히 금명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27조 ‘사업지와 가장 근접한 도로에서 자동차 평균 주행속도가 교통영향평가 당시 예측보다 30% 감소한 경우나 자동차 평균 지체시간이 당초보다 50% 증가한 경우 5년 이내 한 차례에 걸쳐 재평가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교통영향재평가를 충북도에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주 교보복합빌딩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회의록 등 전반에 관한 행정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며 평가 과정상의 문제점 등 ‘교통영향재평가’를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청주환경련은 전했다.
그러나 환경련을 통해 교통영향재평가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강제 법률조항이 없는 만큼 교보복합빌딩 시헹사인 생보부동산신탁측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이를 감안해 청주환경련은 최악의 경우 청주지역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불매운동 등 까르푸에 영업상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해 행정기관과 지역언론의 도마위에 오른 까르푸가 시민단체와 제2라운드를 맞을 전망이다.
청주환경련 관계자는 “법적, 제도적 모든 방안을 검토해 교통영향재평가를 실시토록 요구할 것이며 불가능할 경우 불매운동 등 까르푸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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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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