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교부금비율 56%로 확정
구의원들, 침묵시위 이어 맹비난

“못 살겠다 자치구 재정교부율 올려라”, “50만 서구민의 건의서 묵살하는 시의원 각성하라”, “열악한 구 재정 외면하는 대전시의 재정교부금하향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대전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하향 조정하자 대전지역 기초 자치단체와 의회가 대전시는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자치구 살림을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18일 대전 서구의회와 동구의회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비율 수준을 결정하는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하향 조정안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며 침묵 시위(사진)를 펼쳤다.

이어 서구와 동구의회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자치구 재원이 직원들 월급도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하다”며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을 현 상태인 68%로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대전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어려운 자치구 재정 상황을 고려해 54%에서 56%로 인상해 결정했다”고 강조하고 지난 11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해 상정한 원안(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비율 100분의 56)을 이날 통과 시켰다.

이에 방청하던 기초의회 의원들은 “시의원들이 뭐 하는 거냐. 시의 방침은 어려운 자치구를 더욱 어렵게 하는 처사”라며 “이러면 구에서 시와 구가 예산을 같이 투입하는 ‘매칭 펀드사업’ 예산을 세울 수 있겠느냐”고 거칠게 항의했다.

특히 구우회 서구의회 의장은 “필수경비 등 직원들 월급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재원조정교부금을 14% 하향하려는 시도를 철회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묵살 당했다”며 같은 당 시의원들에게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고 분통을 터뜨렸다.

다른 기초의회 의원들도 “그동안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시의원들을 찾아가 구 재정의 어려움을 설명해 왔다”며 “나 몰라라 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나섰다.

또 다른 의원은 “대전시가 자유선진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켜주면 시의원 지역구에 사업비 명목으로 10억씩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시가 시의원들에게 준 미끼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의원들은 “시가 시의원들에게 이번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의원의 지역구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비 적극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조정교부금의 비율이 시의회에서 56%로 확정됨에 따라 올해보다 525억원의 세입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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