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 경쟁체제 도입 재검토 필요”

노영민 민주당 의원(청주 흥덕을·사진)이 정부가 추진중인 가스산업 도매부문의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노 의원은 12일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가스산업 도매부문 경쟁체제 도입은 가스도입가격 인상은 물론 가정용 요금 폭등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 만큼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정부는 가스산업 선진화 계획에 의해 가스산업 도매부문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며 “그러나 경쟁제도가 도입될 경우 도입가격의 인상과 가정용 요금 폭등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어 “LNG 도입가격은 도입계약 체결 시점의 국제 LNG시장 상황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며 “생산자가 제한된 LNG시장에서 다수의 구매자가 등장하게 되면 생산자간 판매경쟁이 아닌 구매자간 구매경쟁을 유발,  한정된 물량을 다수의 사업자로 분할하게 돼 계약 건당 구매물량 단위 축소로 도입단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와 함께 “경쟁이 확대되는 경우 현재 발전용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일부 사업자들이 소매 도시가스를 매개로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고, 기존 정유 및 LPG 시장이 민간과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듯 과점의 폐해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