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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정치권과 보건당국의 대안 없는 책임 공방 와중에 국민들은 ‘사공 없는 배’와 같은 의료정책의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의료보험 재정고갈과 변칙 분업에 따른 부작용 등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본격화된 의료계의 반발과 보험공단 출범 당시 직장·지역의보 노조 등에 의해 꾸준히 지적돼 왔다. 더욱이 분업 시행후 대한의사회가 주도한 전국 의원급 파업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정부가 잇따라 보험수가를 인상하는 것과 관련, 시민단체 등은 “무분별한 수가 인상은 의보재정의 파탄을 앞당길 것”이라며 반대해왔으나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고 지난 12월 병·의원에 대한 보험급여가 1조원을 넘어서면서 위기를 예상할 수 있었으나 의·정 모두 정확한 사실 인지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치권은 그러나 지난 12일 보험관리공단이 올해 보험재정이 고갈돼 3조원 이상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발표한지 일주일 가까이 지난뒤에야 대책마련 등에 나서는 등 민생을 도외시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보험관리공단측은 전국 지사장 회의를 앞둔 10일 재정난 타개책으로 국민 동의를 구한 뒤 보험료 인상과 의료기관 진료내역 감시 강화 등을 제시했다.
/ 본보 3월12일자 14면
정부와 정치권은 그후 의보재정 파탄 문제가 확산된 뒤에야 중구난방의 대책을 제시하는 한편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하는 무능을 입증하고 있는 데다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등 국민을 위한 정책 마련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의료보험 재정난의 원인 분석과 해결책 제시도 여야간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국민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와 정치권의 무대책과 책임회피와 관련, 청주경실련 이두영 사무처장은 “잘못된 정책을 시행한 당국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의약분업이 파탄에 이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가정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일이 급선무”라며 “과도한 수가인상이 재정파탄의 요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10％대의 보험급여 삭감과 의료비 50％의 국고지원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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