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최근 잇따라 금강산댐 공동조사를 위한 제1차 실무협의회와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제2차 실무협의회를 잇따라 열어 공동조사 원칙에는 공감했지만 합의문 도출에는 실패했다.
이는 하류지역에 있는 우리가 거의 일방적으로 북측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입장인데다 북측이 `공동조사에 응하는데 따른 대가’를 여러 방식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
더욱이 이들 지역이 대부분 비무장지대여서 북측 군부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하는 사항들이다.
우리측은 북측 요구가 무리라는 판단과 함께 여론의 `퍼주기식 대북 지원’ 비판도 우려, 이에 선뜻 응할 상황이 아니어서 이들 문제는 `협상 여지’만 남겨 놓은 채 결국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임진강 공동조사=남북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실무협의회에서 공동조사 등 대부분의 사항에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북측이 묘목 제공 문제와 관련, 남측의 지원을 요구해 합의문 등을 이끌어 내는데 실패했다.
양측은 대표단 각각 7~8명과 지원단 등 모두 50명으로 조사단을 구성, 임진강유역 전체와 한강 하류에 대해 조사하는 동시에 홍수 예보시설 설치, 기상·수문자료제공 등도 사실상 합의했지만 묘목 제공 방안 등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우리측 관계자는 설명했다.
즉 남측이 내년 봄 제공할 묘목을 `200만주’로 합의문에 명기할 것을 북측이 주장한 반면 우리측은 `일정 수량’으로만 표기하자고 했고, 북측이 산림을 조성, 묘목을 생산하고 운반하는데 필요한 비료, 살충제, 트랙터 등을 남측이 지원해야 한다고 제기한 반면 우리측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것.
남북은 그러나 내년 1월 서울에서 3차 실무협의회를 갖기로 해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강산댐 공동조사=지난 9월 중순 금강산에서 열린 1차 실무접촉은 뚜렷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끝났으며 양측이 10월 2차 접촉을 갖기로 했으나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남북은 금강산댐을 공동조사한다는 원칙은 재확인했으나 조사방법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
특히 북측은 남측이 임남댐의 수공 가능성 및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남측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피해를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조사방법에서도 남측은 공학적 정밀조사를 제시한 반면 북측은 `단순 참관’(육안조사)을 제안했으며 조사단 구성과 조사범위, 공유하천 공동 이용 방안 등은 논의하지 못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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