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올해 140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노인 중 65∼79세는 월 4만원, 80세 이상은 월 5만원을, 저소득노인에게는 월 3만∼2만2천500원의 경로연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또한 도내 11곳의 노인시설지원과 2천760여곳의 경로당 운영비, 노인교통수당 지급, 지역노인봉사대 운영, 재가노인복지사업, 경로식당운영, 청각장애노인 보청기지원사업 등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모두 39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데도 많은 노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한 현실적인 지원은 사실상 부족해 효과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일본은 연간 국가 예산의 7%를 노인복지를 위해 투자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도 3%를 할애하고 있으나 국내는 0.3%에 그쳐 상대적으로 노인복지정책이 열악한 상태임을 드러내고 있다.
도내 노인복지시설도 모두 11곳뿐이어서 경기 45곳, 경북 28곳, 대전·충남 22곳, 경남 18곳 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해 제주도를 제외하면 전국 꼴찌 수준이다. 도내 노인전문병원(치매관련) 2곳도 치료·이용 비용이 월 140만원대에 달해 대부분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이 이용하기엔 막연한 곳이기도 하다.
또한 노인들의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도 모두 1천800여명 밖에 이용할 수 없어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게다가 의약분업 이전에 노인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 진료와 약을 모두 무료로 받았지만 의약분업 이후에는 진료만 무료로 돼 노인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
이와 관련, 도내 관련 노인단체에서는 노인전문병원 이용료 인하요구와 여가선용 공간 확보를 위한 노인복지회관 추가 건립, 상이군경과 장애인처럼 보건소를 통해 약과 진료를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지만 모두 무산됐다.
송모(67·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씨는 “노인들을 위한 각종 복지정책이 겉돌고 있다”면서 “매달 약간의 경로연금을 받고 있지만 물가인상 등으로 교통비만으로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해 말 현재 13만6천811명으로 지난 99년 13만2천457명 대비 4천354명(3.2%)이 증가했으며, 도 전체 인구 대비 9.1%를 차지, 선진국형 고령화사회로 급속 진입하고 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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