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의회 경시 위험수위

충북도 간부 공무원이 지사 관사 개방과 관련해 충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지적한 사안에 대해 도의회에 대한 해명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해명성 글을 기고, 의회 경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공조직 특성상 대내·외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과장급 간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당 국장 이상 고위층의 지시 또는 묵인 개연성을 배제할 없어 집행부의 ‘조직적 반란’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충북도 박재익 총무과장은 지난 12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양희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지사 관사 개방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지난 21일자 모 지방일간지에 해명성 글을  기고했다.

문제는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 사안에 대해 의회나 해당 의원을 상대로 해명 절차를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언론에 기고를 했다는 점이다.

도의회에서 제기된 사안인 만큼 해당 의원이나 도의회에 서면 또는 구두 상으로 해명하는 절차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같은 절차를 생략한 것은 집행부가 도의회를 경시했다는 비난을 촉발시킨 셈이다.

더욱이 22일 열린 도의회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의원에게 윤영현 행정국장은 되레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사과를 거부하는 등 강경 태도로 맞선 것은 명백한 의회 경시라는 게 도의회의 입장이다.

이날 한나라당 김양희 의원은 윤 행정국장 등을 상대로 “본회의때 한 발언에 대해 담당과장이 의원의 실명을 거론해가며 언론에 기고한 것은 개인을 폄하한 것이며 의원으로서 상처다”라고 항의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의회 단상에서 한 발언임에도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해명도 없이 언론에 해명성 글을 기고한 것은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의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의원의 역할을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윤 행정국장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언하자 김 의원이 재차 “실명을 거론하며 한 것이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지는 데도 “유감이라고 말했지 않느냐, 과장 입장에서 사실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쓴 것이다. 내용이 잘못된 것이 없다”고 사과를 거부했다.

이처럼 설전이 오가자 결국 최병윤 행정문화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한 뒤 상황을 정리, 윤 행정국장이 “언론보도 과정에서 신중치 못했다.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물러서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처럼 형식적·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김 의원에게 윤 행정국장이 언성을 높여가며 맞서는 데도 나머지 동료 의원들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 의회 경시와 위상 실추를 자초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비록 소속 정당이 다르다 해도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의 권위를 무시하는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행태에 대해선 분명히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나, “억울한 게 있어도 참아달라”며 이를 방관한 것은 의회 위상은 ‘집행부가 경시할만한 수준’임을 자인한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