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농림부 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성진근(61·경제학박사·사진) 충북대 교수를 연구실에서 만나 식량정책에 관한 의견을 들어봤다.
1일부터 2002년산 추곡수매가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성 위원장에게 추곡수매가와 관련된 질문을 던졌다.
△수매가 인상 또는 동결이 농가 소득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추곡수매는 매년 총 생산량의 15%선에서 실시됩니다. 수매가 조정은 WTO 협정에 따라 조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매가가 인상되면 수매량이 감소되고 수매가를 낮추면 수매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수매가를 무조건 올려 달라는 주장을 제기하는데 수매가가 높아지면 나머지 수매 안된 85%의 물량 가격하락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수매물량에서 제외된 85%의 물량 가격을 안정화 시키는게 궁극적인 농가소득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방법은 무었입니까.
-먼저 농민들이 지금 실시되는 추곡수매 시기에 맞춰 벼를 홍수출하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게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농민들은 이 시기에 집중적인 출하를 하는데 제대로 가격을 받지 못하는게 당연합니다. 여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국내 76만 농가가 1조9천600억원의 농협 빚이 있고 가구당 25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셈이지요. 문제는 금리 5% 정책자금 대출 상환시기가 해를 넘기면 18%로 급상승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기를 쓰고 가격이 낮더라도 연내 출하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 미곡담보융자제도를 도입해 농가가 20%까지 시장 출하를 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이자부담을 안는 것도 비용낭비를 막을 수 있는 대안입니다.
△양곡유통위원회의 궁극적 역할은 무었입니까.
-양곡유통위원회의 당초 역할은 식량 부족 시대에 수매값을 올리고 수매량을 늘려 논농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만 쌀 재고가 쌓이는 우리 쌀 농사를 지키고 농가 소득을 보전해 주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변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었입니까.
-미국과 일본의 농정예산이 쌀 소비에 집중돼 있으나 한국은 생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는 쌀 소비 진작을 위해 소비자 선호에 맞도록 정책과 제도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진통을 겪은 학교급식법이나 빈민과 결식아동 등에 쌀 지원 등 전향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수입쌀 국내 유통문제에 대한 견해는 무었입니까.
가공식품 수요를 개발해 소비가 확대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중국쌀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문제입니다. 중국산 쌀 한가마에 3만원이 분명하지만 400%의 관세에다 유통과정에서 비용이 추가돼 소비자가가 17만원에 달하는데 일각에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은 20% 인하해 가격경쟁력을 갖췄는데 한국은 30% 인상해 가격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지요.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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