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이 22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표결 끝에 부결됐다. 이는 지난 3월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에 상정, 5개월여 동안 지속돼 온 치열한 찬반 논란의 종식을 의미한다.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은 수정안 상정 이전부터 잠재돼 온 것이 사실이다. 세종시 탄생이 정치적 논리를 모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2002년 대선 과정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의 ‘신행정수도 건설’이란 승부수로 태동, 승리를 견인한 일등공신이 됐다. 그럼에도 세종시는 험한 길을 가야 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수도 이전 개념이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외형이 변경됐다. 2005년 3월 마침내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2007년 기공식을 가졌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침잠됐던 세종시 논란이 부상, 지난해부터 정부 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기업 이전을 중심으로 한 세종시 수정안이 불거져 나오면서 치열한 찬반 논란이 재점화됐다. 찬반 논란은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양립한 데다 충청권을 중심으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 세종시 논란에 대한 국민적 정서는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참패를 통해 확인됐다. 세종시 수정안 부결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미래가치적 평가 의미도 담겨있지만 국민과 약속의 준엄함과 소중함을 되새겨주는 의미가 더욱 크다. 비록 정치적 논리를 모태로 할지언정 정부가 국민과 한 약속인 만큼 그 절대적 가치가 훼손돼선 안 된다는 국민의 요구다.

그럼에도 한나라당 일각에선 국회 본회의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하니 아직도 국민의 뜻이 무엇이며 국민과 약속의 절대적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제는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을 끝내고 세종시가 추구하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화합하고 결집해야 할 때다. 이것이 세종시 수정안 부결이 정부와 정치권에 주는 진정한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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