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지속된 건설업체 등록이 지난달부터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
실제 협회에 하루 3, 4개 등 일주일에 20여업체가 신규 건설업체로 등록했으나 지난달부터는 일주일에 10개 미만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신규등록업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올 1월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돼 업체 등록 기준이 강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강화되는 등록기준은 △토목건축, 산업설비 50㎡, 토목·건축·조경 33㎡ 등의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고, △토목공사업은 기술자 보유를 4인에서 5인이 돼야 하고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보증능력확인서를 1년에 한번씩 재발급해 제출(토건·산업설비 10억원, 토목·조경 5억원, 건축 3억원)해야 한다.
따라서 업체 등록에서부터 그 이후도 자본금 확충이 여의치 않으면 문을 닫을 수도 있어 이를 기피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건설업체(일반) 수가 574개에 이르는 등 난립해 있어 실질적으로 공사를 낙찰받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은 것도 신규 등록을 가로막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신규업체로 등록이 포화상태에 이르지 않았냐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급속히 증가를 보이던 신규등록이 지난달부터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업체 등록 후 수익은 적고 기준은 강화됐기 때문”이라며 “너무 많은 업체들이 설립된 것도 문제로 작용하고 있고 이미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거의 등록한 상태”라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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