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광계획신고서 충북도 제출… 수리여부 관심
충북 음성군이 삼봉리 D광업 광산의 입구를 인력과 중장비를 동원해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하자(11월 17일자 3면) D광업이 탐광계획신고서를 충북도에 제출하고 채광을 재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음성군과 충북도에 따르면 D광업은 지난달 12일 금왕읍 삼봉리 일대에 대한 탐광계획신고서를 충북도에 제출하고 수리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충북도는 탐광신고는 채광을 전제로 신고하는 사항이어서 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충북도가 D광업 탐광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지식경제부에 질의한 결과, 지경부는 채광계획변경인가가 취소됐다 하더라도 광업법 규정에 따라 설정 등록된 광업권이 존속하면 탐광계획신고서는 수리가 가능할 것이란 회신을 도에 보내왔다.
이처럼 충북도와 지경부의 의견이 상충됨에 따라 지난달 26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D광업의 탐광계획이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추진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보여 채광 재추진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그동안 광산 개발을 반대해 온 음성꽃동네 측은 지난 8일 법제처를 방문해 D광업이 제출한 탐광계획신고 불수리를 요구했다.
D광산 개발 관련 사태는 2000년 금광개발 허가를 얻자 음성꽃동네 인근 주민 652명이 지하수 오염과 고갈 등 생태계 파괴 등이 우려된다며 광업권 설정 취소와 채광계획 변경인가 취소 처분 청구소송 등을 제기했지만 기각 당했다가 지난해 9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곳 광산은 금과 은을 채굴하고 있으며 현재 지하 70m 깊이에 갱도 길이는 310m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