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운영… 내년 1월 시행
대상자 선정 표준·간소화

전국 군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사통망)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당진군이 내년 1월초부터 사통망을 본격 가동키로 했다.

사통망 구축은 현행 새올행정시스템이 급여에 대해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 각종 보조금 지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소지 등을 방지키 위해 추진됐다.

이번 시스템은 복지사업별, 지자체별로 관리한 자료를 개인별·가구별, 전국 통합형으로 전환하고 공적자료와의 연계를 확대했으며 대상자 선정 과정을 표준화·간소화 했다.

이에따라 군·읍·면의 복지업무 부담이 줄어 복지수요자를 위한 자원발굴과 찾아가는 서비스 업무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범운영을 위해 군과 보건복지가족부는 다른 시군보다 우선적으로 조직된 통합조사팀을 활용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급여대상자 1인 1계좌 정비와 소득·재산자료 변동분, 중복·오류자료를 정비하고 새롭게 구축한 시스템의 운용상 미비점 등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당진군에서 시범운영되는 사통망이 원할히 운영되면, 전국적으로 전파돼 보조금 누락이나 부정 지급 등이 사전에 차단돼 보조금 지급업무가 투명해지며 사회복지수요자의 조사, 결정, 사후관리 업무가 크게 개선돼 수요자 중심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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