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일 통계청은 올해 쌀 예상생산량을 468만t으로 발표했다.
지난해대비 16만t(3.3%)이 감소했지만 평년보다 11만t(2.6%)이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평년작 이상의 수확량이 전망되고 있지만 산지 쌀값 하락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다.
수확기 산지쌀값이 하락하고 있는 원인은 지난해 사상 유래 없는 대풍에도 불구하고 2008년산 쌀을 가격을 높게 주고 매입한 유통업체들이 쌀값이 매입가보다 낮게 형성되자 재고정리를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처분해야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재고가 남아있는 데다 햅쌀이 나오면서 공급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산지쌀값 하락 심리작용 커
이에 따라 농가들은 산지쌀값이 지난해 수확기 가격에 미치지 못하자 심리적 불안 요인이 작용해 체감하는 하락폭이 더 크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정부는 농가의 불안 심리를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을 발표해 쌀값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올해 수확기 농가 벼 매입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쌀생산량(484만t) 보다 16만t이나 줄었음에도 34만t 늘린 281만t을 매입하기로 했다.
공공비축용 미곡 매입은 당초 37만t에서 농협중앙회를 통해 평년작을 넘는 물량인 11만t을 추가해 매입하기로 했다. 이로서 공공비축용 미곡은 지난해보다 8만t이 많은 48만t(벼67만t)을 매입한다.
또 농협과 민간RPC(미곡종합처리장)등 민간부분의 수매량도 작년(207만t)보다 26만t이 많은 233만t(벼324만t)을 매입할 계획이다.
둘째, 정부비축미의 시장공매를 중단하고 정부재고 쌀을 특별처분하기로 했다. 올해 매입하는 공공비축미는 군 관수용, 학교급식용, 사회복지용 등 기본적으로 나가는 공공용 이외에는 시장에 방출하지 않을 계획이다.
셋째, 쌀가공산업 시장 활성화 및 근본적인 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05년산 정부쌀 가격을 kg당 1천446원에서 950원으로 인하해 공급하기로 했다. 군 및 학교 등 공공기관에 쌀 가공식품 급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군장병에게 생일날 쌀케이크 공급 및 건빵에 들어가는 쌀 함량이 30%이상 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한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격리효과를 극대화하고 농가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농협을 통해 추가 매입하는 11만t도 조기에 농가에 배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쌀소득보전직불제도를 운영해 불가피하게 수확기(10∼12월)의 전국평균산지쌀값이 떨어지더라도 목표가격(17만83원/80kg)과 수확기 전국산지평균쌀값 차액의 85%를 직불금으로 보전해 준다. 이와같은 결과 직불금을 합치면 농가의 소득감소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와 같이 정부는 농업인의 불안 심리가 커지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 쌀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농가에서는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농업인들은 쌀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 심리가 작용해 일부 유통업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싼값에 벼를 일시에 파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현혹되지 말고 홍수출하를 자제한다면 쌀값은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돼야 안정
우리의 생명산업인 쌀 농업을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성장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쌀값의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
쌀값안정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불균형 현상이 해소돼야 한다. 올해는 풍작빈곤 현상이 가장 큰 원인이 쌀 수요처의 미확보에 있다. 쌀 수요 확대방안이 잘 추진되지 않으면 구조적인 가격하락은 계속될 것이다.
지난 8월 정부가 국내쌀 수급 균형 조절을 위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주변 여건상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고 본다.
쌀가루를 만드는 가공기술이 아직은 규모화가 안 되고 미흡해 시장형성이 안됐기 때문이다. 쌀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탄탄한 국내 수요기반을 확보해 남는 쌀을 처분하는 것이 급선무다. 또 소비자가 우리 쌀에 대한 우수성을 인식하고 소비를 많이 해줘야 작금과 같은 어려움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쌀값하락 방지를 위한 대책은 정부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관련업계, 지자체, 연구기관, 학계, 소비자, 농업인이 다같이 지혜를 모아야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