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30일 올해 건강보험 재정적자 규모와 관련, “당초 예상한 수준(3조9천억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4조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민주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지난 27일 현재 4월 진료비 청구실적은 1조1천557억원으로 3월(1조2천305억원)과 같거나 약간 감소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그는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불편 해소 요구에 대해 “의약분업의 작은 부분도 의사와 약사 양측의 첨예한 이해가 걸려있는 만큼 후퇴는 있을 수 없다”면서 “다만 의.약사 양쪽의 불편사항을 들어본 후 소비자인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입장에서 보완책을 빠른 시일내에 내놓는데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현재 국고지원예산 1조9천9억원가운데 1조625억원(55.9%)을 집행해 8천384억원의 잔여예산 사용이 가능하다”며 “잔여 국고예산을 조기배정할 경우직장보험은 6월초, 지역보험은 6월하순까지 자금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오는 7월부터 소득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와 의약분업 미가입 사업장 및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직장보험 편입 ▲의료기관의 진료비성실 청구를 위한 `자율심사청구기관 인증제’ 실시 및 EDI(전자문서교환) 청구의 전의약기관 확산 ▲건강보험 전자카드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김 장관은 내달 3일 의.약.정 협의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등 의약계 현안을 논의, 의약분업 가입자와 의약계의 이해증진 및 발전적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당측은 ▲종합대책 마련과정에서의 당정간 긴밀한 협의 ▲국민부담 증가없는 재정안정책 마련 ▲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주문했다고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안동선 최고위원은 “의약분업 제도를 다소 완화해서라도 국민들의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또 의사협회와 약사협회가 의약분업의 수혜자로 간주되는 만큼 양협회도 의약분업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활동을 해야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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