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을 시정하기위해 내달 초 일본 정부에 전달할 재수정 요구안을 확정하고 향후 일본이 교과서 재수정을 거부할 경우 구사할 외교대응책 강구에 나섰다.

정부는 일본이 재수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국제사회를 통한 집중적인 대일(對日)규탄과 함께 대일 3차 문화개방 연기, 한일 공동군사훈련 연기 등 다양한 외교 압박책을 구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오후 김상권 교육차관 주재로 열린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자문단 전체회의에서 우리측 재수정 요구안과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한국관련 내용검토’라는 A4용지 100쪽 이상의 책자형태 검토자료를 공식 채택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임나일본부설의 기정사실화 ▲한일합방의 강제성 호도 ▲관동대지진 사망자 수 삭제 ▲식민통치 및 태평양전쟁 정당화 ▲종군위안부 기술 축소.은폐 등을 재수정 요구 항목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종 재수정 요구항목 수와 관련, 20-40개를 놓고 왜곡대책반내의 의견이 엇갈려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대책반은 이에 앞서 지난 주말 교육부 전문가팀과 국사편찬위의 분석을 토대로 역사교과서 왜곡실태에 대한 단일분석안을 마련했다.

정부의 왜곡실태 단일분석안 및 재수정 요구안에는 특히 `새로운 역사교과서를만드는 모임’측 우익교과서의 역사인식 문제가 집중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만들어 검정을 통과한 우익교과서외에 기존 교과서 7종의 축소.누락 기술에 대한 재수정 요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승수 외교장관은 이날 왜곡대책반 회의를 통해 확정된 정부 재수정요구안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내달 초 외교문서로 작성해 데라다데루스케(寺田輝介)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왜곡대책반의 정밀분석 결과와 재수정 요구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국제사회 여론환기를 위해 영문으로 분석자료를 발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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