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에만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관내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막대한 자체예산을 투입하고 구제역 발생 및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는 인근 지역 자치단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은 구제역 예방을 위해 지난 2월1일부터 구제역 상황실을 운영, 31개 반 101명의 공동방역단을 구성하고 소요되는 약품을 전량 군에서 지원하며 매주 1회씩 관내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소독을 실시, 구제역을 차단하는데 성공했다.
이런 노력으로 구제역 발생 및 유입을 완전 차단했으나 인근 지역에서 잇달아 구제역이 발생해 500여명의 공무원들이 24시간 방역 차단에 나서며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임에도 구제역 방역 노력을 게을리 해 구제역이 발생토록 한 자치단체에만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철저히 방역활동을 한 자치단체에는 국비 지원을 해주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무력한 행정을 지적했다.
구제역 방역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 김모씨는”구제역이 발생한 자치단체는 타 자치단체의 재정과 인력 손실에 대한 재정 패널티를 줘야된다” 며 “구제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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