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제시하는 생산적 의회로 탈바꿈하겠다

	▲ 충남도의회 강태봉 의장을 비롯한 전체 의원들이 2009년 2월 23일 오전 충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세종시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7월 14일로 제8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취임 1년을 맞은 강태봉 도의회 의장을 만나 1년 간의 활동과 지역 현안에 대한 추진과정과 결과, 앞으로의 도의회가 나갈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달 14일 제8대 도의회 후반기 1주년을 맞았다. 그동안의 소감과 도의회 의정활동을 평가를 한다면.

지난 1년은 안면도국제꽃박람회 성공을 위한 지원과 국방대학교의 논산이전 확정, 도청이전의 차질 없는 추진 등 주요 도정현안에 대한 지역 정서를 대변해왔다.

특히 세계경제 위기에 따른 서민경제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한해였다고 생각한다.
물론 세종시특별법과 수도권 규제완화문제와 같이 국가정책과 관련된 것은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도의회가 지난 1년 동안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주요현안 문제에 대해선 서로 협력·해결해 나가는 중심역할을 전체적으로 잘 수행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104일의 회기 운영기간 동안 229건의 조례·규칙을 처리했고 도정 및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223건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 집행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국방대 논산이전 등 지역정서 대변 노력

 9월 정기국회서 세종시특별법 통과 촉구

71건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을 한 바 있다.
지역발전과 현안해결을 위해서는 국회나, 중앙 정부에 도민의 뜻과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해 왔고, 한편으로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충청권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세종시 특별법 처리가 사실상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세종시특별법은 충청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법이므로 국회에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처리해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세종시의 법적 지위에 대해선 정부직할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합의했지만 관할구역 및 사무의범위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법적지위나 세종시 관할구역에 관한 문제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제시된 원안대로 의견을 제출했고 하루속히 세종시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해온 바 있다.

지난 7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고, 여야가 세종시특별법 제정이라는 큰 틀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좀 더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임한다면 원만히 타결될 것으로 생각한다.

무엇보다 세종시특별법이 여야의 정쟁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분권·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특별법의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충청권 출신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세종시특별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동안 도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이 다소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결론부터 말하면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집행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따질 것은 따져가며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집행부와 논쟁을 벌여 시끄럽게 하는 것보다는 논리를 통해 원만히 협상해온 것이다. 또 도의원들이 5분 발언과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도민의 뜻을 반영해왔다.

그러나 큰 도정에 비해 의정활동이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해 도의원들의 성과가 과소 평가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제8대 후반기 도의회는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5분 발언 및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 및 의견제시 등으로 집행부 견제역할을 우선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인사권 독립·보좌관제도 신설 필요
연구회 발족… 맞춤형 사업계획 기대

지방의회가 재 출범한지 18년이 지났다. 현재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나아 가야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지방의회는 지방의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난 91년 재 출범했다.
지방의회가 초창기보다는 여건이 많이 성숙되었고 민주주의 정착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좌관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고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문제로 인해 지방의원들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행정의 계획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와 입법기구인 지방의회의 역할사이에 아직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집행부 견제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도 인사권 독립을 이뤄 나가고 지방의원의 전문성 및 조례안·예산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보좌관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공부하는 의원상으로 ‘굴포운하 연구회’, ‘금강살리기 연구회’가 발족돼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립목적과 구체적인 활동계획은.

제8대 후반기 도의회 1주년의 성과 중에 하나로 ‘열심히 공부하는 의원상’을 정립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먼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사업추진이 검토되고 있는 ‘굴포운하’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굴포운하연구회’가 발족됐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창배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지난 6월 22일에 정식 발족된 연구회는 4월에 개정된 ‘충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후 처음으로 발족된 연구회다.

서산·태안지역 도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됐고, 사업의 타당성, 사업 추진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워크숍 개최, 현지 확인과 의견 수렴을 위한 현장방문 및 토론회 개최, 연구사례집 발간 등에 중점을 두고 연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그 다음에 발족된 것이 금강살리기 연구회인데 정부의 4대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금강살리기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족됐다.

금강살리기에 대한 연구 및 지원으로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금강르네상스를 구현하기 위한 금강살리기 사업 발굴 및 지원, 관련 자료조사·수집과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방법 등을 연구해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장님도 2010년 아산시장 출마가 여러 언론을 통해서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데 결심은 선 것인가?

지금 이 시점에서 아산시장 출마를 밝히는 것은 사실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치를 20∼30년 간 해왔고 여러 경험을 통해 기회가 주어진다면 거쳐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접목시켜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의장직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도민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남은 1년의 의정방향은 무엇이고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도민의 경제회생에 대한 열망과 지역균형 발전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다.
경제회복에 대한 여러 지표들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어려운 도내 기업들이 많은 만큼 남은 1년도 경제회생을 중점을 두고 의정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주요 도정 주요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내년에 가장 큰 현안인 2010 대백제전이 있는 만큼 안면도꽃박람회의 성공적 추진을 이끈 것처럼 대백제전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해나가겠다.

충청권 현안문제인 세종시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도청이전 등 도정이 잘 마무리되도록 의회차원에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사회적 지역적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는 의원’에 대해선 필요 인력 및 경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각 상임위별로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해 분야별 전문가, 교수와 함께 집행부의 정책에 대한 검증과 입법지원을 할 수 있는 ‘의정 정책 자문위원단’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타 시·도의회, 충청권 시·도의회와의 정례적인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전국적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중앙정부에 적극 개선요구를 타 시·도의회의 우수사례는 벤치마킹에 활용하겠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정책에 대한 견제·검증 수준의 기능에서 탈피해 문제 제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로 탈바꿈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