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난 17일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수도권의 2001년 공장건축총허용량의 산출방식 및 산출량, 집행조건’과 관련, 기초적인 반박 자료만 내놓았을 뿐 수도권공장총량제 관철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수도권의 2001년 공장건축총허용량∼’에 따르면 계획입지의 총량제 제외와 수도권 공장총량의 개별입지 물량확대, 가설건축물의 총량제 적용 제외 등으로 당초 제한면적에서 50％ 이상 초과하는 물량을 수도권에 배정토록 하고 있어 비수도권 경제계와 ‘수도권살리기시민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청주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 지난 20일 건교부 차관 면담에 이어 26일 서울 경실련에서 건설교통부 관계자 등을 불러 긴급간담회를 갖는 등 지속적인 수도권총량제 관철 노력을 벌이고 있으나 충북도는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제시에 그치고 있다.
충북도는 현재 경부고속철도와 오송호남전철기점역 유치, 충북선 전철화사업, 중부내륙권고속국도 등 산업인프라 관련 현안사업 추진이 시급하기 때문에 공장총량제 문제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전면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대응과 관련, 지역 경제 관계자는 “정치논리에 의존할 경우 결국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마련된 제도마저 유명무실화될 것”이라며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27일 충북과 강원, 경북에 참여하는 중부내륙권경제협의회에서 수도권총량제를 긴급안건으로 상정키로 했고 28일 대전, 충남과 함께 충청권경제협의회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키로 하는 등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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