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산하기관에 따르면 최근 충북 진천과 경기 안성 등지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되면서 수천여마리의 돼지 살처분이 실시되는 등 사육농가의 재산피해가 발생되자 농림부는 농가지원을 위해 직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의 월급에서 0.3∼0.5%의 성금을 원천징수했다는 것.
더욱이 농림부는 성금 원천징수 사실을 직원들에게 공문이나 업무협조 회람 등을 통해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임의대로 월급에서 일정액을 갹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전히 관료주의적 탁상행정 병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구제역 방역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농림부는 오는 6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가축사육실태조사를 앞두고 구제역 발생지역의 방문조사 및 표본조사 등이 어려운 상황인데다 농민들의 비협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효율적 조사방법 대안없이 철저조사만을 요구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업무추진을 시달하는 등 일선 현업직원들의 업무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가축조사 관련기관은 이번 정기 가축사육 실태조사의 경우 많은 돼지 살처분 등으로 사육돼지 감소가 불가피해 축산정책 수립과 사육농가에 제공될 정확한 정보수집 차원에서 구제역 대상지역의 엄격한 구분 등 대책이 선행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지난 15일 김경회 진천군수는 진천군청을 방문한 농림부차관보 등 농림부 관계자들에게 구제역 방역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소독약품 등 국비지원을 당부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농민과 공무원들이 밤낮으로 근무하며 예산부족으로 야식 한번 제대로 못먹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 진천군의 예산지원 요청에 대해 ‘인재 반 재해 반’인 상황이니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해달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농민들의 비난을 샀다.
이에 대해 한 농민은 “농림부가 구제역 발생이후 장관이 한번, 차관이 두 번, 차관보까지 4번을 다녀가면서 농가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국비지원 약속은 커녕 방문 경비를 줄여 약품 구입비용으로 전달하겠다는 성의도 없이 전시성 행사만 가졌다”고 지적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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