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국전력 등 공기업과 산하기관 42곳에서 불필요한 자산 114건을 매각, 8천500억원의 매각수입을 올리게 되며 한국통신 등 26개 기관은 각종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1천억원을 절약하게 된다.
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1년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월까지 공공부문의 계획된 구조조정이 어느정도 마무리됐다고 보고, 올해는 공기업과 산하기관 214곳을 대상으로 자율적 경영혁신추진과제를 제출받아 모두 1천906건의 경영혁신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대상기관은 정부투자기관 13곳과 정부출자기관 7곳 등 공기업 20곳, 각 부처산하 출연기관 102곳, 보조기관 32곳, 위탁기관 60곳 등이다.
경영혁신계획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줄이기로 한 인력 607명 이외에 435명을 추가로 감축하고 한국공항공단도 청원경찰 인력 200명을 감축한 뒤 보안진단을 통해 추가로 인력을 줄이기로 했다.
우정사업진흥회는 대구.광주권 분사를 통해 297명,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열병합발전소 매각에 따라 204명, 대한상공회의소는 3개 지소 폐지를 통해 55명을 각각 감축하게 된다.
한전과 한국통신 등 20개 공기업은 반기별로 재무정보를 공시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204개 기관이 전자조달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116개 기관은 경상비 3천200억원을 자율 절감할 계획이다.
노동교육원이 유료 교육과정 확대를 통해 작년 대비 6.3%의 교육수입(8억)증대를 추진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정책연구 수주활동 강화로 연말까지 재정자립도를 90%로 끌어올리는 등 기관별로 재정자립도 향상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경영혁신과제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연말에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과 기관장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경섭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장은 “이번 경영혁신계획은 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각 부처와 기관이 자율적으로 혁신과제를 수립했다는 점에 의미를 둘수 있다”면서 “경영혁신계획 추진으로 공공부문의 상시개혁시스템이 본격 가동하게 된다”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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