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북한 관계에서 우리 정부는 항상 뒷북치고 끌려 다니며 왕따를 당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2일 ‘다음 달 4~8일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내용을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비공식적으로 알리면서 같은 내용을 미·북 간의 대화 창구인 유엔 대표부를 통해 미국에 별도로 통보했다고 한다.
미국은 북한의 공식적인 발표 이전에 상황을 파악하고 언론의 보도에 대응을 했으나 우리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공식 발표와 언론 보도 뒤에도 명확한 대응 없이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내부적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을 통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고는 하지만 단지 정보만 받아서 챙기고 있었을 뿐 명확한 대응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인공위성이냐 장거리 미사일 발사냐의 논쟁만 하고 있다. 때로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을 남한이 보유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위험을 표현하기도 한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우주 개발이라는 평화적 용도로 광명성 2호 인공위성을 탑재한 은하 2호라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논리를 정당화하고 있다.
만일 북한이 그들의 주장대로 평화적인 목적 또는 방송통신위성, 원격탐사위성 등을 개발해 우주에 발사하는 것이라면 비난이 아니라 축하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북한의 위성 기술과 지금까지의 행태에 의할 때 은하 2호가 순수한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UN의 결의에 의해 확인된 사실이다.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북한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으로 포장한 미사일 발사를 공표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조바심을 가지게 해 6자 회담 등에서 기선을 잡고자 한다. 한편 소련과 중국은 북한의 행태를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일본의 패권주의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 핵과 관련된 열강들의 역학 관계가 복잡한 것은 우리가 한반도의 핵 문제에 대해 항상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결과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북한은 핵 문제와 관련해 항상 주도권을 잡고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사일 발사체 실험 발표와 함께 개성 공단 근로자의 억류, 금강산 관광의 중단 등은 한반도의 긴장을 확대해 오바마 정권 하에서도 한반도 문제에 관한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수순으로 봐야 할 것이다. 김정일 및 북한 정권 당국자들에 있어서 한반도의 위기는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고 대외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것임을 이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다.
이에 북한은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의 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위기는 기회라 한다. 우리는 북한이 만든 위기를 한반도의 평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기회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과 전략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무조건적인 퍼주기도,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도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계 정칟경제 환경에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북한이 인공위성인지, 장거리 탄도 미사일인지를 발사하는 것을 무조건 발사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소극적인 자세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 미사일 발사가 있게 되면 그것이 인공위성이라 할지라도 한반도의 위기는 확대될 것이고 어려운 경제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단순히 비난만 하고 설득하는 것으로 부족하다.
우리는 언제까지 대북 정책에서 앞서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눈치만 보며 북한을 설득하는 일에만 매달릴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