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기 침체가 2011년까지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IMF는 올해 각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하향조정하며 불황이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호주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이 위기는 오래갈 것 같지는 않다. 혹자는 2, 3년이라고 하지만 올 한 해를 보내면 회복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누구의 예측이 맞을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 우리 경제는 낙관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단지 대통령의 낙관적인 말만 있을 뿐이다. 대통령의 말을 믿는다면 기업은 투자를 늘리고 개인은 은행에 넣어 둔 돈을 증권 시장으로 갖고 가야 할 것이다. 시장과 투자자들은 ‘누구에 관해서든 좋게 말하는 사람은 결코 신뢰하지 마라’는 콜린스의 이야기를 금언처럼 생각하고 있다. 현명한 사람들이다. 지금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증시는 1천 포인트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대통령과 경제장관들의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한 인터뷰에서 ‘대학자율을 인정하는 본고사 부활과 고교등급제에는 찬성한다’ 면서 ‘본고사가 부활하든지 않든지 투명하기만 하다면, 고교등급제를 하건 안하건 대학에 맡기는 것이 나라를 위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이의 전제가 되는 교육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는가. 2009학년도 고려대학교 입시를 조사한 대교협은 고려대학교 입시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학부모들은 믿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볼 때 교사, 교장, 교육감, 교육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그 사기를 변명으로 감추려하고 있다. 그렇게 오랫동안 고수해온 3불 교육정책의 변화에 대해 대학 당국들은 찬성을 하지만 학부모나 학생들은 불안하다. 솔직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않은 교육당국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국가나 사회가 신뢰를 얻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신용을 확립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바람직한 정부의 기초가 되는 것은 국민의 신뢰다. 위기일수록 국가나 사회의 지도자들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단기적인 사업으로 실업자를 구제하고, 인턴사원을 늘린다고 경제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의 회복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의 회복으로 달성할 수 있고, 바람직한 교육과 입시는 대학과 선생에 대한 신뢰에 의해서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경기회복을 이유로 재정투자를 늘리는 추경을 하겠다고 한다. 어려운 환경에서는 무조건 재정투자를 늘리기보다는 불필요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부문의 예산을 줄이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 낭비적인 지출은 재정악화를 가져오고 국가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의 위기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 위기에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4대강 개발과 같은 1930년대식 투자보다는 생산적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3불정책의 폐지를 위해서 대학은 대학입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으로 신뢰를 쌓고 신용을 회복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모든 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생각하면서 형성하고 집행돼야 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