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변협회관에서 `대우차 노조원 진압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번 경찰의 폭력 진압은 일부 대원의 일탈행위라고는 보기어렵다”며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변협 진상조사단(단장 朴淵徹변호사)은 “노조원에 대한 해산작업이 시작되기 직전 사건 현장에는 김종원 전 부평경찰서장 뿐 아니라 인천경찰청 배무종 차장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녹화테이프에 나타나 있다”며 현장사진을 공개했다.
조사단은 “현장지휘관들에게 안전 진압의 의지가 분명했다면 과잉진압을 즉각중단시켰어야 하는데도 이후 더욱 과격하고 본격적인 진압이 이루어졌다”며 “경찰간부들이 그같은 진압수준을 묵인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박단장은 “노조원 해산을 위해 다른 지역 병력이 함께 출동했는데 이는 전국을관할하는 경찰청장 차원에서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사건은 해고 노조원들의집회, 시위에 따라 경찰의 진압수준도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경찰수뇌부의 인식이반영되지 않았나 우려된다”고 말했다.
변협은 당시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한 박훈 변호사와 관련, “공적 장소에서 거친용어를 사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의 발언은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는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였고 노조원들이 이에 자극받아 행동에 들어간 광경은 찾아보기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협은 노조원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경찰의 저지.봉쇄행위가 적법하다고 볼수는 없지만 이를 경찰의 범죄행위로 단정하고 통행저지에 대해 물리적 공격행위를 한다거나 경찰을 격리시켜 체포하는 행위는 정당방위의 수준을 넘는 것”이라고지적했다.
이에대해 인천경찰청은 “배차장은 노조원 진압 직전 시위현장을 찾은 한나라당의원들을 대동했다”며 “진압이 발생했던 시간에는 의원들과 함께 인천경찰청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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