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최근 국회에서 벌어진 폭력·점거사태를 계기로 ‘주민소환제’ 도입 등 각종 폭력방지책과 폭력의원에 대한 처벌방안 마련에 나섰다. 박효종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는 지난주 폭력을 행사하는 등 자질에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 도입을 국민서명운동 등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의원들을 국민이 고발할 수 있게 한 국민고발단 구성을 위해 법률검토를 하고 있고, 국회운영제도개선위도 폭력을 행사한 의원에 대해 제명·정직·감봉 등에 대한 사안을 심사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민주당 문학진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이정희 의원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강 의원에 대해 출두하도록 소환장을 보냈다.
고발내용을 보면 폭력의 대명사가 된 강 의원은 국회의장실 등에서 집기 등을 던진 혐의, 문 의원과 이 의원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회의실 문을 해머 등으로 파손하고 의원 명패 등을 부수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국회의원 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사무처가 강 의원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는 치욕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국회사무처가 기물파손혐의로 국회의원을 고발한 것이 처음인 데다 국회의원 고발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회 사무총장 방서 공중부양
강 의원(경남 사천)은 18대 선거당시 한나라당 실세 이방호 사무총장을 꺾고 당선됐다. 그러나 국회 사무총장 방에서 일어난 강 의원의 ‘공중부양’사건 직후 인터넷에서는 “사천에 사는 것이 남세스럽다. 강 의원이 파손한 물건값은 서민들의 몇 끼 밥값이다. 외국친구들이 정말 국회의원 맞느냐”고 물었다는 등 그에 대한 비판이 봇물을 이뤘다. 이번 기회에 폭력을 휘두른 국회의원들에 대한 제명 등 응징조치에 필요한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강기갑’이 계속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다수당이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할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필요하다.
결국 폭력이 난무하고 해머·전기톱이 등장한 대한민국 국회가 외신에 보도되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 한심한 것은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웠던 정적(政敵)들인 여야 원내 대표 등이 사이좋게 미국을 방문한다고 한다. 또 이들은 모 TV 프로그램에 출연, 서로 칭찬하는 코미디를 보면서 희극도 이런 희극은 없었다.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 보였다. 이들은 국민들의 비판은 들리지 않았고 사과도 반성이 없을 정도로 뻔뻔했다. 이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다.
지방의회도‘공중부양 강기갑’이상으로 문제점이 많다. 인사·이권에 개입하고 의정 단상에서 목소리만 높이는 막무가내 식의 지방의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만 문제를 삼을 것이 아니라 인사·이권 개입하는 지방의원들의 처리문제도 재고돼야 한다.
충청권 광역의회 A의원의 사례를 보면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A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복지시설을 유치했다. 그런데 이 도의원의 부인이 이 시설 대표를 맡았고 법인이사는 차명으로 내세웠다는 소문이 지역에 파다했다. 결과적으로 이 의원의 사업을 위해 광역·기초의회가 들러리를 선 꼴이다. 더 한심한 것은 의회였다. 의회가 관련예산을 삭감했다 재 상정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또 다른 B 의원을 보자. 이 의원은 지자체의 인사에 개입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로 말썽을 빚자 부단체장을 만나 “내가 (인사)개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있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자신의 인사개입이 불발에 그치자 이 부단체장을 인사조치 시도는 물론 체납된 거액의 융자금 탕감까지 요구했다고 했다. 이 밖에 모 지방의회 의원이 수의계약 공사를 자신의 측근 업자에게 주도록 간부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고 지난해 광역의원들간의 폭력사태도 있었지만 쉬쉬하고 넘어갔다. 과거 모 지방의회 부의장은 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판공비 중 상당한 액수의 카드를 긁었다 망신당한 사례는 웃음이 절로 나온다. 일부 공무원들이 자신의 승진 등을 위해 의원들에게 편법을 조장하도록 돕는 것도 문제다.
인사·이권 개입하는 지방의원들
문제는 의원들의‘공기부양 강기갑’ 식의 막무가내 형이다. 지방의회는 개원 때마다 단체장의 불참이 단골 시빗거리다. 일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단체장의 불참만 따진다. 지방의회 위상이 단체장이 참석해야 위상이 서고 불참 땐 의회를 경원시 한다는 의원들의 전근대적인 생각이 문제다. 꼴불견은 전문지식이 없으면서도 억지·떼쓰는 의원들이다. 이런 의원은 공무원이 “시정하겠다”며 고개를 숙여야 발언을 멈춘다. 공무원들의 비애가 아닐 수 없다. 이 것이 지방의회 현실이다.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은 책임·의무는 없고 권한만 누리려는 발상이 이 같은 원인을 낳았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국회 폭력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못된 버릇은 반드시 심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넘어가야 한다. 그래야 고질병이 도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