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수도권 규제 완화’ 회동 무산
수도권 규제 철폐 저지를 위한 공동대응마련에 충청권 마저 이해관계가 엇갈리며‘엇박자’를 내자 충청권 시민사회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충청권 시민사화단체연대회의 협의회는 24일 예정됐던 충청권 3개 시·도지사 회동 무기한 연기와 관련 성명을 내고 ‘3개 시·도지사는 지방기만책인 정부의 지방발전종합대책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수도권 규제 완화 철회 등을 위해서는 충청권 3개 시·도의 정책적 공조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초 예정됐던 시·도지사의 회동이 불발됐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정당 일색인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지역민심과는 다르게 다음달 8일 정부의 지방대책 발표 이후로 결단의 시기를 늦추는 등 전형적인 눈치보기식 정략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충청권 3개 시·도지사의 회동 무산은 충청권 지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회동 무산 이유가 국책사업을 둘러싼 충청 지역 단체장들의 입장차이 때문이라면 수도권 규제 완화 철회를 위해 광역단체장들의 중대 결단을 바라는 지역민심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다”며 “이명박 정부의 기만책에 놀아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의 저지와 선 지방발전 정책 실현을 위해 정파를 초월한 광역자치단체장의 참여와 행동이 늦어질 이유가 없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 저지를 위한 지역의 역량 결집과 실천적 행동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의 지방발전종합대책의 다음달 연기에 맞춰 충청권 3개 시·도는 물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해당지역 숙원사업을 정부에 건의하는 행태 또한 심각한 지방공동화 위기를 외면하고 국토 분열·국민 분열을 꾀하는 이명박 정부의 전략에 들러리서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며 “수도권 규제가 철폐된 가운데 그 어떠한 지방발전종합대책도 균형발전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점에서도 지방 기만책인 정부의 지방발전종합대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전면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충청권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는 지난 6일과 18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특히 협의회는 내달 8일 있을 정부의 발표를 기다리면 결국 정부의 의도대로 가는 것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철회는 불가능하다며 종합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강력한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단체장들의 움직임이 없을 경우 “합당한 대응을 할 것이다”이라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 단체장들의 행동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