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풀인 수도권 규제 대응전략이 없다- ① 반대 목소리만 넘친다
이명박 정부가 비수도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수도권 규제를 풀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을 발표하자 충청권을 비롯한 비수도권은 일제히 “지방을 초토화시키는 수도권 규제 철폐 즉각 철회하라. 대한민국이 수도민국이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 13개 시도 대표 국회의원)는 이날 “이를 즉각 철회하라”는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절박한 목소리는 현 정부가 거들떠보지 않으면서 묻히고 말았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현실화되면서 그나마 살얼음판처럼 겨우 유지돼왔던 지방경제는 중앙의 예속화가 빨라지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이전을 전면 허용하고 과밀 억제권역까지 공장 증설을 허용하면서 규제가 필요한 자연보전권역까지 무제한 허용함에 따라 지방에 내려올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방에 있는 기업들의 서울 유턴(U)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비수도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쌍수 들고 반대해 왔던 이유다. 충청권의 입장은 더욱 절박하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충청권의 미래가 암담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박성효 대전시장은 “대한민국이 수도민국이냐. 지방이 뭘 먹고 사느냐”며 현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지방은 그대로 둔 채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민통합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우택 지사는 “지방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없이 수도권 규제부터 철폐하는 것은 실망을 넘어 분노감 마저 들게 한다. 지방은 기업 유치는 고사하고, 입주 업체 및 투자계획 업체들의 역이전(U-turn)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방의 산업기반은 송두리째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때문에 그동안 한국을 떠날 수 밖에 없던 기업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로 국내 투자의 길이 열렸다고 주장한다.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도권 규제를 풀면서 정작 지방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수도권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은 지방의 발전을 포기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계기로 지방의 경제는 더욱 중앙에 예속돼 더욱 고사될 것이라는 전망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 비수도권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지방의 목소리를 새겨듣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비수도권은 어떤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까. 안타깝게도 비수도권은 대응전략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동안 비수도권은 수도권 규제 완화는 안될 말이라고 반대 목소리만 높였을 뿐 이렇다할 대응책을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는 예고됐지만 지방의 행동은 굼떴다. 한마디로 지방의 대응능력이 없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강형기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현실로 나타났다. 지방이 계속해서 반대논리를 펼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계속 안 된다며 반대 목소리만 높일 건가. 지금부터 지방만의 살길을 찾아야 한다” 고 밝혔다.
강 교수는 “정부에 언제까지 예산타령, 사람타령을 할 것이냐”며 “문제의 근원을 찾다보면 의외의 해결책이 나온다. 예컨대 비수도권이 뭉치지 못한다면 충청권이라도 뭉쳐야 산다. 지금은 비수도권 간의 협동과 연대가 가장 필요한 시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