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비전 ‘저탄소 녹색성장’ 제시
이명박 정부 “신재생에너지 집중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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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바야흐로 에너지전쟁을 벌이고 있다. 전 세계가 20세기에 영토 확보와 식량 전쟁을 벌였다면 21세기 들어서는 국가의 생존 전략 가운데 하나인 에너지 확보와 환경 전쟁을 통해 향후 100년 이상을 지탱할 수 있는 국가발전의 큰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는 에너지 전쟁 중
세계 각국이 치열한 에너지 확보 전쟁을 벌이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 지구촌을 위협하는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결국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주 원인이기 때문이다. 환경재앙이 지구촌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에너지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의 농도는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와 경제성장 및 발전 등 인간활동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증가했으며 해마다 늘고 있다.
이에 따라 1992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의 인위적 방출을 규제하기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됐으며 1997년 국가간 이행 협약인 ‘교토의정서’가 만들어졌다.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에 삭감대상으로 꼽힌 온실가스는 6가지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화불화탄소(HFCs) , 과불화탄소(PFCs), 6불화유황(SF6)이다. 이에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교토 의정서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방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3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 탄소배출권 관련 정부부처간의 협조를 통해 거래시장 개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이처럼 변화된 세계경제 질서 속에서 탄생한 이명박 정부는 올해 새로운 비전의 축,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고 있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며 녹색 기술과 청정 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에너지 마스터플랜인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경제사회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에너지 저소비 사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 화석연료 비중을 줄이고 저탄소·청정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그린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해 환경이 성장을 선도하는 ‘녹색강국’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을 심의, 확정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건국 이후 처음으로 세워진 20년 단위 장기 에너지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에너지이용 합리화계획 등 에너지 관련 계획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에너지부문에서 뒷받침하고 ‘석유 이후의 시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전으로 △에너지를 덜 쓰면서 견실한 성장을 구현하는 사회 △에너지를 쓰더라도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사회 △그린에너지산업이 일자리와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사회 △에너지 위기에도 강건한 에너지 자립 및 복지를 구현하는 사회를 제시했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전략으론 네 가지 실행전략을 내놨다. 우선 GDP(국내총생산) 1천달러를 생산하기 위해 소비하는 에너지양(TOE)을 뜻하는 에너지원단위를 현재의 0.341에서 2030년 0.185수준으로 46% 개선해 에너지 저소비 사회를 구현키로 했다.
또 석유를 포함한 화석에너지 비중을 현재 83%에서 61%로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4%에서 11%로 확대하는 등 에너지 탈화석화를 적극 추진한다.
녹색 기술 등 에너지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에너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4.2%에서 40%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에너지 빈곤층을 모두 해소하는 등 에너지 자립·복지 사회를 구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위원회는 이 같은 계획으로 에너지 수입액을 총 344억달러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에너지수요관리를 통해 141억달러를, 화석에너지 비중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믹스 전환으로 203억달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자주개발 석유·가스·석탄,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통제 가능한 에너지 비중 역시 27.5%에서 65% 수준으로 대폭 상승해 에너지자립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약 95만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재생에너지는 무엇인가
신재생에너지는 석유와 석탄, 원자력 또는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아닌 햇빛과 바람, 물 등 친환경, 비고갈성, 기술주도형 에너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신에너지는 수소와 연료전지, 석탄가스화액화를 말하며 재생에너지는 태양열과 태양광, 풍력, 바이오, 수력, 지열, 해양, 폐기물 등 모두 11개 영역으로 세분된다.
신재생에너지는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 발효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대안이며 해외에서 97%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그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신재생 에너지는 제한된 국토여건, 부족한 기술, 낮은 경제성으로 보급확대에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100만kW의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전의 경우 서울 월드컵경기장 1개(0.6㎢)의 면적이면 되지만 태양광은 경기장 151개를 지을 여의도 9배의 면적(75㎢)이, 풍력은 경기장 51개를 지을 여의도 3.5배의 면적(30㎢)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 같은 한계를 지속적인 보급확대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극복하고 2030년에는 선진국 수준의 공급규모를 달성할 계획이다. 공급규모는 태양광의 경우 현재 대비 44배(80→3천504MW), 풍력은 37배(199→7천301MW), 바이오 19배(1천874→3만6천487Gcal), 지열은 51배(110→5천606Gcal)로 확대키로 했다.
이러한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우선 풍력, 조력·조류, 바이오 등 국내 국토여건이 좋은 분야는 에너지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RPS) 도입, 공공건물의 신재생 에너지 사용의무 강화, Green Home 100만호 공급사업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창출해 나가게 된다.
▶태양광산업 세계동향과 충북의 태양광사업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태양광산업이다. 이미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사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지속 성장하고 있고 한국도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점차 보폭을 넓히고 있다.
세계 태양광 시장 규모는 2005년 150억달러에서 2010년 361억달러로 커질 것으로 추산됐다. 태양전지 생산량을 기준으로 보면 2007년 3기가와트((GW)에서 2010년 4-10GW로 성장할 것으로 관련 기관들은 내다보고 있다.
태양에너지 사업 분야의 비영리법인인 미국 프로메테우스 인스티튜티와 미국 태양전지 조사기관인 PV에너지시스템은 2015년까지 태양광 시장, 기술, 성과 및 비용이라는 주제의 워크숍에서 태양광 산업이 2007년까지 50.9% 성장했고 올해도 비슷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적어도 2010년까지는 두 자릿수의 고성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충북은 현대중공업의 태양광산업 추진을 계기로 태양광 부품소재산업의 허브화를 통한 아시아 솔라벨리 조성이라는 에너지 산업 육성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전후방 연관 분야가 넓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대기업이 하는 폴리실리콘과 솔라셀 뿐만 아니라 제조와 세정, 테스트에 이르는 각종 장비와 설치를 위한 루프, 트래커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들이 담당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많다.
이 때문에 솔라셀 공정과 연관성이 큰 반도체ㆍLCD 관련 기업들이 잇따라 태양광 분야에 뛰어들고 있으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충북도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이 시급하다.
충북도는 이에 따라 충주권역은 소재·웨이퍼산업, 음성·증평권역은 셀·모듈산업, 청주·오창권역은 장비 및 시스템산업 등 지역별로 특화된 부품소재 산업을 중점 육성하면서 이 지역을 솔라벨리단지 조성과 함께 태양광산업특구 지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우택 충북도지사는 “이 대통령의 녹색성장 선언에 따른 정부의 추진정책은 충북지역 태양광 관련 산업 육성에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충북은 앞으로 반도체와 바이오 등 4대전략산업과 함께 태양광사업을 적극 육성해 충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핵심사업으로 키워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