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증평군 제외한 10개 시·군 지지율 50% 미만
충북지방의원들은 자신의 지역 단체장에 대한 평가에서 인색한 면을 보였다.
‘
잘한다’는 평가는 38.5%(57명)에 머문 반면 ‘그저 그렇다’는 응답률은 52%(77명)에 달했다.
‘잘못한다’고 평가 절하한 응답도 8.1%(12명)이었다.
특히 충북도의원들의 평가가 냉혹했다.
이는 정치적 입지 대립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부분 지방의원들이 단체장 출마를 노리는 상황에서 잠재적 경쟁 상대인 시장·군수에 대한 좋은 평가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증평군의원들이 유명호 군수의 군정 수행 평가에 대해 85%가 지지 입장을 보였을 뿐 대부분 지역 의회에서 단체장의 지지율은 50% 미만인 것으로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났다.
충북도의원의 경우 겨우 10.0%(2명)만이 지역구 단체장이 ‘잘한다’고 평가했고 ‘그저 그렇다’와 ‘잘못한다’는 각각 60.0%(12명), 20.0%(20.0%)로 분석됐다.
청주시의원은 남상우 시장의 시정 능력에 대해 44%(11명)는 ‘잘한다’고 의견을 피력했고 56%(14명)는 ‘그저 그렇다’고 보통점수를 부여했다.
충주시의원들은 김호복 시장에 대해 ‘잘한다’ 52%(10명), ‘그저 그렇다’ 42.1%(8명), ‘잘못한다’ 5.3%(1명) 등 비슷한 평가를 내렸다.
제천시의원들의 엄태영 시장에 대한 평가는 ‘그저 그렇다’ 75.0%(9명), ‘잘못한다’ 8.3% (1명) 등 부정적 시각이 ‘잘한다’ 16.7%보다 무려 4배 많았다.
청원군의원들은 김재욱 군수가 ‘잘한다’ 63.6%(7명), ‘그저 그렇다’ 36.4%(4명)고 각각 판단했다.
이향래 보은군수는 보은군의원들로부터 각각 50.0%(4명)씩 ‘잘한다’와 ‘그저 그렇다’는 평가를 얻었다.
한용택 옥천군수와 정구복 영동군수는 지역 의원들로부터 각각 37.5%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영훈 진천군수는 ‘잘한다’와 ‘그저 그렇다’는 평가를 각각 3명(42.9%)으로부터 받고 1명에게는 ‘잘못한다’는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임각수 군수는 지역의원 87.5%(7명)로부터 기대이하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광 음성군수와 김동성 단양군수도 ‘잘한다’는 평가(각각 37.5%, 28.6%)가 평균치(38.5%)를 밑돌았다.
충북지방의원들은 이번 조사에서 의정비와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현행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해 80%가 넘게 반대했고 절반 이상은 현행 의정비가 ‘적다’고 밝혔다.
10명 중 7명 꼴로 현행 의정비 책정과정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의정비 책정 가이드라인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수백만원이 삭감될 처지에 있는 지방의원들이 이 개정안을 달가워할 리가 없다.
이 때문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수긍하느냐’는 질문에 83.3%(124명)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수긍한다’는 의견은 14.25%(21명)에 불과해 반대 견해와 극명한 차이를 나타냈다.
각 의회별 분석에서 충북도의회만 ‘수긍한다’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45.0%(9명), 50.0%(10명)으로 엇비슷했다.
제천, 영동, 괴산, 음성, 단양 등 5개 기초의회 의원들은 100%가 반대했다.
정원이 19명인 충주는 19명이 가이드라인에 반대표를 던졌다.
보은을 제외한 다른 기초의회 의원들의 찬성 비율은 30%를 넘지 않았다.
또 현재의 의정비에 대한 질문에서 66.9%(99명)가 ‘적다’고 불평했고 ‘많다’는 의견은 단 1명(0.7%)에 불과했다.
‘적정하다’는 의견은 31.1%(46명) 이었다.
현재 전국 246개 지방의회 가운데 의정비 기준액을 초과한 곳은 광역의회 13곳, 기초의회 189곳 등 전체 82.1%인 202곳이다.
정부는 당초 의정비를 대폭 삭감키로 하고 안을 내놨지만 월정수당 산정의 근거가 되는 ‘전국 평균액과 지자체별 재정력 지수’반영 기간을 당초 제시했던 ‘2005∼2007년’에서 ‘2006∼2008년’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전국 평균액 등의 반영시점이 1년 늦춰지면서 평균액도 덩달아 오르게 됐다
내년부터 새 기준안을 적용하면 충북도의원의 경우 현재 받는 월정수당을 포함해 연간 4천632만원의 의정비가 4천682만원으로 52만원 오른다.
충북도의원의 경우 당초부터 정부 제시 기준액보다 적은 의정비를 받아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기초의회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
충북기초의회 중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 1천만원 가까이 깎이는 곳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의정비가 ‘적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조만간 내년 의정비 결정을 위한 심의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격론이 예상된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는 ‘정부 제시액도 많다’는 입장이어서 지방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간 마찰도 우려된다.
‘적정하다’의견이 우세한 곳은 청원(81.8%)과 단양(71.4%) 등 단 2개 의회에 불과하다.
이밖에 보은군의회와 진천군의회 등 2개 의회가 같은 비율로 균형을 이뤘을 뿐 충북도의회를 비롯해 나머지 기초의회는 ‘적정하다’ 응답자가 한명도 없거나 비율이 35.0%를 넘지 않았다.
이런 의정비 불만은 책정과정에 대해서도 드러났다.
77.0%(114명)가 책정과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응답했고 19.6%(29명)는 ‘합리적’이라고 밝혀 책정과정을 바라보는 지방의원들의 시각이 크게 대비됐다.
이 항목에서 ‘의정비가 적정하다’는 비율이 청원군 다음으로 2위에 올랐던 단양군의회만 ‘합리적’(85.7%)이라는 의견이 그 반대(14.3%)보다 많았다. 청원군의회는 63.6%(7명)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