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 그렇다’ 응답자 중 절반 넘어
‘충북홀대론 10명 중 7명 꼴 ‘동의’
‘73.6% ‘경기 나아질 것이다’ 낙관

본보가 창간 9주년을 맞아 충북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 대통령과 같은 당 소속인 한나라당 의원들도 점수에 인색했다.

충북지방의원 총 162명 중 148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견해는 25.0%(37명)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에 ‘그저 그렇다’거나 ‘잘못한다’는 평가는 각각 46.6%(69명), 23.0%(34명)로 10명 중 7명이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우리 경제가 휘청되는 상황에서 경제부처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산 소고기 수입 파문, 종교 갈등, 국제중 설립 등 국민들과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 중앙정치권보다 유권자들과 접촉이 많은 지방의원들이 지역의 의견을 상당히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이한 것은 ‘그저 그렇다’는 응답자 69명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절반이 넘는 49명(71.0%)이라는 점이다.

‘잘못한다’는 응답자도 전체 34명 중 8명을 차지해 전체 평균 23.0%보다 0.5%포인트 높은 23.5%이다.

예전같이 ‘묻지마 지지’를 하기엔 한나라당에 대한 지역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도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비록 이 대통령과 한배를 타고 있어도 높은 점수를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나라당 소속이 3분의 2 이상인 충북도의회에서 설문에 응한 20명 의원 중 3명(15.0%)만이 ‘잘한다’고 호평했고 14명(70.0%)은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마찬가지로 청주,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등 6곳 기초의원들도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30%미만의 지지율을 보였으며 음성군의원이 50.0%로 최고치를 기록했을 뿐이다.

이 질문에 6명(4.1%)은 ‘모르겠다’고 답했으며 2명은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정우택 지사 호의적 평가
충북지방의원들은 정우택 충북지사의 도정수행에 대해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내렸다.

이 질문에서 ‘잘한다’는 응답률(65.5%)이 ‘그저 그렇다’(33.8%)와 ‘잘못한다’(0.7%) 등 부정적 응답률 합계보다 31.0%포인트 높았다. 특히 증평군의회에서는 정 지사에 대한 지지율이 100%로 나왔다.

이는 정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증평군 개청에 크게 공을 세운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역은 괴산군이면서 충북도청 직속 출장소로 운영됐던 증평군은 괴산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1읍1면이라는 기형적 구조로 군으로 출범했다. 이 과정에서 정 지사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2006년 지방선거에서 정 지사와 공천을 둘러싸고 물밑 경쟁을 벌였던 이원종 전 지사의 고향인 제천지역의 기초의원들은 정 지사에 대해 25.0%라는 낮은 지지를 보냈다.

제천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인 옥천에서조차 50.0%를 기록한 점에 비춰 볼 때 이번 조사에서 매우 특이한 사례로 꼽힌다.

정 지사는 고향인 진천에서 85.7%를 비롯해 괴산과 음성 등 국회의원 때 지역구에서 고루 85% 이상의 호평을 받았다.

▶충북홀대론 70% 동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여론이 비등한 ‘충북홀대론’에 대해 충북지방의원 10명 중 7명 꼴(70.3%)로 동의했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23.0%에 달해 이 문제에 대한 의견 결집이 어려울 전망이다.

각 의회별 충북홀대론 ‘동의’와 ‘부동의’ 응답현황을 보면 충북도의회는 60.0%와 30.0%, 청주시의회 68.0%와 32.0%, 충주시의회 84.2%와 10.5%, 제천시의회 75.0%와 25.0%, 청원군의회 54.5%와 45.5%, 보은군의회 75.0%와 25.0%, 옥천군의회 62.5%와 25.0%, 영동군의회 87.5%와 12.5%이다.

또 증평군의회 57.1%와 0%(‘모르겠다’42.9%), 진천군의회 71.4%와 14.3%, 괴산군의회 87.5%와 0%(‘모르겠다’12.5%), 음성군의회 62.5%와 25.0%, 단양군의회 71.4%와 28.6%이다.

충북이 홀대받는 구체적 사안과 관련, 이명박 정부의 지역인물 기용, 예산배정, 정책수립 등 전반적인 부분이라는 응답률이 80%에 육박해 이명박 정부의 국정에 대해 총체적으로 불만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기 희망적 전망 많아
국내 경기에 대해선 12.2%(18명)는 ‘나아질 것이다’라고 낙관했으며 73.6%(109명)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적 견해를 내놨다.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측한 응답률은 8.1%(12명)에 그쳤다.

▶행정구역 개편 압도적 찬성 
여야가 각종 현안 중에 유일하게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선 찬성 입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현재의 지방행정체제는 100년 전 농경문화시대에 짜여진 것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행정구역개편이 추진됐지만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유아무야됐다.

과거에도 숱하게 지역행정개편론이 고개를 들었지만 국민편의보다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를 앞세운 반대논리에 묻혀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전국 시·군·구를 통합해 240여개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60∼70개의 광역자치단체로 일원화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행정체제가 광역시와 기초행정기관으로 단순화됨으로써 행정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뿐더러 과거 여러 관청을 들락거려야 했던 주민들도 한결 간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특히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으로 나뉜 뿌리깊은 지역감정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대통령과 제1야당인 민주당 정세균 당대표가 청와대 회동 때 의기투합해 추진키로 한 게 지방행정개편이다.

본보 조사에서 60.1%(89명)가 찬성했고 이에 절반인 29.1%(43명)이 반대했다.

청주-청원 통합에 열성적인 청주시의원들과 생활권이 대전인 영동·옥천군의원들의 찬성률이 다른 지역의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히 많았다. 또 증평군 개청으로 면적이 상당히 줄어든 괴산군의 의원들이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반면에 기업 입주 등이 활발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있는 진천과 음성군의 의원들은 절반 넘게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각 의회별 찬성률을 보면 충북도의회 70.0%(14명), 청주시의회 84.0%(21명), 충주시의회 57.9%(11명), 제천시의회 66.7%(8명), 청원군의회 45.5%(5명), 보은군의회 50%(4명), 옥천군의회 87.5%(7명)이다.

또 영동군의회 75.0%(6명), 증평군의회 28.6%(2명), 진천군의회 28.6%(2명), 괴산군의회 75.0%(6명), 음성군의회 25%(2명), 단양군의회 14.3%(1명)이다.

한편 전국 16개 시·도 광역단체장들은 지난 10일 전남 여수에서 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진선 강원지사)를 갖고 개편논의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제동을 걸었다.

특히 개편안 중 하나인 도(道) 폐지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백년대계의 주요 사안으로 신중하고도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또 “도 폐지안은 선택 가능한 대안이 아니다”고 못을 박고 △시·도폐지안이 대안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전문가 그룹을 통한 논리개발 △도 폐지안의 시대적 역행 강조 △시민단체, 주민 등을 통한 도 폐지 개편안 반대성명 등 다양한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일부 “의장선거 매표 있었다”
‘유급제 도입 후 의정활동이 질적으로 향상됐느냐’는 물음에 대해선 대체로 동의했다. 이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률은 73.6%(109명)이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평가도 19.6%(29명)에 달해 전적으로 자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높게 긍정적으로 평가한 곳은 증평군의회(100%)이고 보은군의회(87.5%), 단양군의회(85.7%), 청주시의회(84.0%) 등 3곳도 80%대를 넘었다.

옥천군의회와 괴산군의회, 음성군의회 등 3곳은 75.0%, 제천시의회 66.4%, 충주시의회 63.2%, 영동군의회 62.5% 등이다.

진천군의회는 같은 응답이 57.1%에 불과했다.

예전에 한참 논란이 됐던 보좌관제 도입과 관련해선 67.6%(100명)가 ‘필요하다’고, 28.4%(42명)는 ‘불필요하다’고 각각 밝혔다.

‘불필요하다’는 응답률이 ‘필요하다’는 응답률보다 높은 곳은 청원군의회뿐이다.

서울시의회, 부산시의회 등에서 지난 7월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금품이 살포된 것과 연관해 각 의회의 후반기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 ‘매표활동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85.1%(126명)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한 반면 4.1%(6명)는 ‘그렇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렇다’고 답변이 나온 곳은 충북도의회, 충주시의회, 제천시의회, 청원군의회, 보은군의회 등 5개 의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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