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지역발전 정책 포기”

지난 21일 정부가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지역발전 추진정책 발표와 관련, 22일 시민단체들이 수도권 완화에 따른 일극체제를 우려하는 논평을 냈다.

전국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명분하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도시개발권을 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지방기업 유치를 위해 정부지원 확대와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은 점진적으로 수도권규제완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번 발표는 수도권규제완화에 다른 수도권 집중을 막을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와의 차별성을 보이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마저 첨단기업 유치 등으로 기업도시화 시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규제완화는 지역발전정책의 포기이자 수도권의 심각한 집중화로 이어진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지역발전정책에 앞서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