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산축소와 관련해 충청지역과 정치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09년 세종시 건설 예산이 당초 재정운용계획에 비해 대폭 삭감됐기 때문이다.
내년 정부예산 사업비 중 국가재정운영계획서에 반영된 사업비는 8천768억원의 절반인 4천119억원으로 반토막 난것이다. 이는 정부가 세종시 건설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충청권 주민들이 새정부 들어 세종시건설과 관련해 그동안 불안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을 절반이나 줄여놨으니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 격’이다.
급기야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와 권선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행복도시건설청을 항의 방문했고, 민주당도 세종시를 원안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촉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박성효 대전시장과 이완구 충남지사, 정우택 충북지사도 어제 건의문을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냈다. 충청지역에서 이 같은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세종시 축소가 의심되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서다.
18대 대선에서 대선공약으로 세종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했지만 새정부 들어 대안제시는커녕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발표조차 없다. 그러니 정부에 대한 충청권의 여론이 악화되고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세종시 건설을 당초 약속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그리고 내년 사업비가 축소된 배경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정부가 어떤 의도로 왜 사업비를 대폭 축소했는지를 분명히 밝히라는 것이다.
세종시 건설은 전 정권의 공약사항이었지만 지난 대선에서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만큼 정부는 원안대로 세종시가 추진하는 것은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세종시 건설은 국가 백년대계의 국책사업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세종시 건설이 축소되거나 왜곡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