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청주세무서 등 일선 세무서에 따르면 무등록 사업자 확인 등 현재 세원관리과에서 집행할 수 없는 상당수의 업무를 조사과에서 대행, 본연의 조사업무 추진에 적잖은 애로를 겪고 있다.
실제로 이 지역 한 세무서의 경우 조사업무(조사과 직원 50명)는 과중한데도 불구하고 세원관리차원의 비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업무 비중도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선 세무서관계자들은 납세지원과와 징세 업무를 통합하는 편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3급지 세무서의 경우 납세지원과에 정리계와 징세계가 포함돼 있는 점을 감안, 1급지 세무관서도 징세과를 폐지하는 대신 체납정리 업무를 세원관리과로 흡수해 세원관리과를 확대, 국세청의 기본업무인 체납정리와 세원관리를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를 통해 일선 부과과장 보직이 경우에 따라 세무관서별로 1개씩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사무관 보직에 따른 인사적체현상에도 상당부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일선 세무서의 한 과장은 “세원관리의 취약성이 심각할 정도이다”며 “세무별 세원관리체제로 재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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